[기고] 응답하라 1923

기사입력 : 2025년11월19일 22:43

최종수정 : 2025년11월19일 22:43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아십니까?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정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로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을 돌아보고 우리사회 구성원들과 시스템이 충분한지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더 노력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주의깊게 살피자고 정한 날입니다.

박병기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사진=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25.11.19 onemoregive@newspim.com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2024년 아동학대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아동학대신고건수 5만242건 중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가 2만4천492건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중 아동학대의 84.1%가 부모에게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발생 장소의 82.9%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숫자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가정 내에서 맞이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아이들에게 우리들은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2019년 '포용국가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권리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신고접수는 112로 상징되는 경찰 공무원이 담당하고,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은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역할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 아동보호전담공무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아이들을 보호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923년 소파 방정환과 강원도 춘성(현 강원도 춘천시) 출신의 청오 차상찬이 주축으로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주최한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의 슬로건이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였습니다.

이제 103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내일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를 위하고 있습니까?

2025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운영 중인 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추가로 속초시에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 영동 지역 아동들이 촘촘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출발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내일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이를 위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병기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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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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