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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선봉에 선 구자현 첫 출근, 첫 과제는 檢 내홍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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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포기' 여진 계속
구 총장 대행, 항소포기 이슈 진화 우선에도 관련 질문엔 '묵묵부답'
檢 내부선 반발 계속…법조계 "정부, 믿을만한 사람 판단 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개혁에 더해 검사장의 '강등' 징계 등 검사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구자현호'가 공식 출범했다.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커져가는 검찰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대검으로 첫 공식 출근했다. 그는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어도 검찰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

구 직무대행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임명 당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면서도 검사징계나 항소포기 등 예민한 질문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아울러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예방차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논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현 검찰 수장의 장기적 주요 역할은 검찰개혁 대응이다. 내년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유지, 경찰의 전건 송치 등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항소포기로 야기된 검찰 내부 혼란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여권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전 대검 차장에게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사실상 강등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징계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은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징계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추가 이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검찰 내부에선 대장동 항소포기를 사실상 법무부의 '지휘'로 받아들이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여권이 노 전 차장에게 사퇴가 아닌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거론하면서 검찰 내부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당시 노 전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에 내부 혼란이 커질 수 있었는데, 검사장들이 결정권자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구 직무대행이 검찰 내부를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구 직무대행을 향한 의심도 새어 나온다. 그가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만큼 정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반발하지 않고 전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지휘와 징계가 연달아 터지면서 구 직무대행이 조직을 안정시키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 직무대행은 현 정부가 검찰총장을 임명할 경우 최우선 후보가 될 사람으로, 현 상황에서 대처 정도가 그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검찰 내부에는 고분고분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도 "구 직무대행이 현 정부와 코드가 더 맞는 것은 맞지만, 정치적 성향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 정부가 논란이 크고 이미 정부·여당이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빠르게 임명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구 직무대행이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은 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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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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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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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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