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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선봉에 선 구자현 첫 출근, 첫 과제는 檢 내홍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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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포기' 여진 계속
구 총장 대행, 항소포기 이슈 진화 우선에도 관련 질문엔 '묵묵부답'
檢 내부선 반발 계속…법조계 "정부, 믿을만한 사람 판단 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개혁에 더해 검사장의 '강등' 징계 등 검사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구자현호'가 공식 출범했다.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커져가는 검찰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대검으로 첫 공식 출근했다. 그는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어도 검찰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

구 직무대행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임명 당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면서도 검사징계나 항소포기 등 예민한 질문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아울러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예방차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논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현 검찰 수장의 장기적 주요 역할은 검찰개혁 대응이다. 내년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유지, 경찰의 전건 송치 등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항소포기로 야기된 검찰 내부 혼란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여권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전 대검 차장에게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사실상 강등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징계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은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징계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추가 이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검찰 내부에선 대장동 항소포기를 사실상 법무부의 '지휘'로 받아들이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여권이 노 전 차장에게 사퇴가 아닌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거론하면서 검찰 내부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당시 노 전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에 내부 혼란이 커질 수 있었는데, 검사장들이 결정권자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구 직무대행이 검찰 내부를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구 직무대행을 향한 의심도 새어 나온다. 그가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만큼 정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반발하지 않고 전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지휘와 징계가 연달아 터지면서 구 직무대행이 조직을 안정시키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 직무대행은 현 정부가 검찰총장을 임명할 경우 최우선 후보가 될 사람으로, 현 상황에서 대처 정도가 그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검찰 내부에는 고분고분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도 "구 직무대행이 현 정부와 코드가 더 맞는 것은 맞지만, 정치적 성향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 정부가 논란이 크고 이미 정부·여당이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빠르게 임명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구 직무대행이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은 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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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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