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내년 예산 1조 8241억원 편성…사회복지분야 35.99% 차지

기사입력 : 2025년11월15일 11:06

최종수정 : 2025년11월15일 11:06

[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 = 경남 양산시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277억원인 7.53%가 늘어난 1조 8241억원을 편성해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2026년 예산안은 오는 25일 시작되는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6508억원으로 전년대비 8.11% 1,39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733억원으로 전년대비 38억원인 2.25%가 늘어났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 속에 일부 세목별 증가요인을 반영해 지방세는 91억원(2.83%)이 증가한 3303억원, 세외수입은 411억원(21.69%)이 감소한 1484억원, 지방교부세 3179억원(증액 219억원), 조정교부금 869억원(증액 56억원), 국·도비보조금 7049억원(증액 37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시는 재정여건 반영과 민생경제 회복, 지역균형발전 중심의 '복지와 문화', '환경과 도시개발' 등 전 분야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고루 배분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6,566억원으로 전년보다 473억원이 증가해 전체 예산의 35.99%를 차지했으며 ▲환경분야 2,832억원(15.52%), ▲교통 및 물류분야 2,538억원(13.91%), ▲일반공공행정분야 1,031억원(5.65%), ▲문화 및 관광분야 854억원(4.68%), ▲농림해양수산분야 773억원(4.2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86억원(3.7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340억원(1.86%) 순이다.

209억원이라는 가장 큰 폭 증가의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26년도 시승격 30주년 및 양산방문의 해를 맞아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과 대규모 문화시설공사가 본궤도에 진입함에 따른 건설비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동부양산지역을 위해 주진불빛공원 조성, 회야강변 도로확폭 및 문화공간 조성, 수목원 조성 등 그동안 추진되어온 사업에 투자도 본격화한다.

국도7호선~명곡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대3-10호선) 개설, 소주국민임대주택~주남 신원아침도시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광3-3호선) 개설 등 대규모 도로개설 확충에 예산을 편성했다.

또 동부양산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사업비 6억원 등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분야=▲기초연금 1,856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981억원, ▲영유아보육료 38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336억원, ▲아동수당 27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60억원, ▲부모급여 259억원.

◇환경분야=▲중점관리지역 추락방지시설 설치 164억원,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 구매지원 81억원, ▲소토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70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북정빗물펌프장) 63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0억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26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양산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988억원, ▲운수업계유류보조금 지원 450억원, ▲국도7호선~명곡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대3-10호선) 개설사업 88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214억원, ▲백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142억원,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사업 27억원, ▲신도시~공단진입로 (대3-1호선) 확포장 2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사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및 공공도서관 건립 94억원, ▲낙동선셋 바이크파크사업 69억원,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60억원, ▲양산 신흥사 대광전 보수공사 23억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18억원,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사업 18억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사업 14억원, ▲양산 어울림길 3,5코스 탐방로 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학교급식비 지원 145억원, ▲가촌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4억원, ▲농업인 스마트교육관 33억원, ▲양산수목원 조성 30억원, ▲황산지방정원 1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 100억원, ▲회야강변 도로확폭 및 문화역사공간 조성사업 50억원, ▲물금읍 물금지구 뉴빌리지 사업 28억원, ▲춘추공원 조성 2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양산사랑상품권 운영 142억원, ▲소상공인 지원 44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35억원,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14억원.

이 밖에도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100억원,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0억원, ▲석금산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설립 57억원 등을 편성했다.

나동연 시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재원의 효율적 운용 속에 필수적 사업은 지속 추진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업에는 과감한 투자를 했다"며 "지역과 계층의 소외가 없는 균형있는 예산편성에 노력했으며 2026년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새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시기에 맞춰 시민행복, 자부심 고취의 양산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nam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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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