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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다" "때가 지났다"…국민의힘 장외투쟁 내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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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탄핵' 외쳤지만…'새 투쟁방식' 고민 빠진 원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다만 당초 검토됐던 '장외투쟁'은 당내에서 실효성 지적이 나오면서 유보된 상태다.

1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원내에선 이날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반대 의견과 충돌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대구=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9.2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 관계자는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로 집회를 열기엔 이미 시기가 조금 늦었고, 효과 자체도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최근 두 차례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국민의힘 의원도 "의원들 사이에서 '장외집회를 자주하면 상대적으로 메시지 전달력도 약해지고 노력 대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잘못하면 어설퍼질 수 있어서 우려된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장외투쟁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수다. 성과도 없고 오히려 지지율만 더 떨어질 수 있어서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분위기"라며 "이런 상황에선 코스피나 관세협상처럼 민생 이슈로 공세를 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에선 규탄대회·장외투쟁 등 기존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이 기존 지지층 결집보다 중도 확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집회로 국민들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짚고 책임을 묻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투쟁으로 세를 과시하는 것은 이미 구시대적"이라고 했다.

이어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중도층 확장에 집중하고, 과거와 달라졌다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민생투어나 보수 취약지인 호남·충청 등에 방문해 이슈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국민의힘은 현재 당원들과 전통 지지층에만 집중돼 민심과 당심이 분리된 상태"라며 "장외투쟁 역시 냉소적인 여론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지도부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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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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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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