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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풍경] "집사람 발 크기가" 건진법사에 질문한 판사…법정에 등장한 '그라프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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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현장서 그라프 목걸이·샤넬백 실물 검증
재판부 "구두·가방은 사용감 있어 보인다"
전성배-윤영호 '그라프 목걸이' 관련 문자 공개

'법조 1번지' 서울 서초동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법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서초동 법풍경]은 법원과 검찰·법조계 인물·실제 재판의 이면 등 취재에 다 담지 못한 에피소드를 알기 쉽게 전합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증인, 부인 발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판사가 건진법사에게 묻자 건진법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230~240(밀리미터, ㎜) 아래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판사가 "240 아래. 집에 누가 사냐?" 재자 묻자 건진법사는 "집사람과 (둘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검정 코트에 안경을 착용한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따금 변호사와 얘기를 하거나, 엎드려 있다가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월에서 7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이어 나갔다. 오후에는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3개, 구두 등에 대한 실물 검증을 거쳤다.

법정에 자리한 세 명의 판사, 재판부는 오전 증인신문에는 전 씨 아내의 발 크기를 묻는 등 적극적으로 질문을 이어 나갔다. 오후에는 흰 장갑을 끼고 목걸이 등 금품과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고 핸드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 올여름 이어진 '신데렐라 수사'…목걸이 수수 정황도 일부 드러나

재판부가 전 씨 아내의 발 크기를 물어본 것은, 앞서 올해 여름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팀이 김 여사가 전 씨로부터 받았다고 알려진 샤넬 구두의 사이즈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읽힌다.

특검 측은 그라프 목걸이, 구두 등 금품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전 씨→전 씨 처남 김 모씨→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김 여사' 순서로 전달됐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행정관은 샤넬 가방을 샤넬 구두 등으로 교환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7월 25일 특검이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압수수색 하며 신발장에서 확인한 샤넬 구두는 유럽 기준 39의 1/2, 40, 41였다. 특검 측 유럽 기준 39가 한국 사이즈 260㎜로 김 여사의 발 크기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 측은 유럽 기준 39는 한국 기준 통상 245에서 255mm로 김 여사의 발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라프 목걸이 역시 '본 적도 없다'고 강경하게 부인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22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5.11.12 simin1986@newspim.com

그렇지만 김 여사 측은 구속기소 후 재판이 이어지자 지난 5일 "전 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방을 유 전 행정관이 구두와 다른 샤넬 가방으로 교환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63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전 씨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검 측이 샤넬 가방과 구두 등 사진을 띄웠다. 사진 속 구두는 한눈에 봐도 사용감이 있었다.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구두를) 돌려받았을 때부터 이렇게 신은 흔적이 있었냐"고 물었고, 전 씨는 "(처남에게 돌려받으라고 심부름을 시킨 뒤) 부인에게 받아 놓으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 씨는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받은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서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 출범 전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윤 전 본부장에게 받은) 샤넬 가방 등 선물을 쇼핑백째로 보관하다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전)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다시 특검 조사에는 "김 여사에게 대통령 임기 중에는 내가 보관하겠다고 한 뒤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8일 본인 재판에서 "재판부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윤 전 본부장에게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아 처남을 시켜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날 특검 측은 "증인은 특검 조사에서 '영부인인데, 보는 눈이 많은데 임기 중에 하고 다닐 수 있겠냐.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임기 끝나고 좋은 걸로 해주겠다'라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전 씨는 "제가 지어낸 말"이라고 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날 윤 전 본부장과 전 씨 사이에서 나눈 대화에서 목걸이를 전달하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아래와 같은 문자를 전 씨에게 지난 2022년 7월경 보냈다.

'고문님 아무쪼록 몸 관리 잘하세요. 여사님 선물은 이름이 '그라프 GRAFF 클래식 버터플라이 싱글 모티브 페어 쉐이프 다이아몬드 드롭 펜던트"입니다. 금액은 6300만원입니다. 제품에 대한 개런티 카드는 곧 나오니 다시 드릴께요.'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 '김 여사 선물용' 금품 5점, 법정서 검증 거쳐

오후 법정에는 명품 감정과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알려진 금품 실물 검증을 위해 수술 장갑과 비슷한 흰색 장갑을 착용하고, 법대 위에서 특검이 압수수색 한 각종 금품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했다.

특검 측은 '힐크릭' 쇼핑백에 담겨 있는 물건을 꺼냈다. 압수수색 당시에도 금품 총 5점이 이 쇼핑백에 담겨있다고 알려졌다.

쇼핑백 안에는 앞서 언급한 하나하나 검은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다. 비닐봉투 안에서 먼저 흰색 샤넬 가방이 나왔다. 이어 흰색 가방과 작은 노란 가방, 흰색 구두가 차례대로 나왔다. 이후 가장 고가로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가 나왔다. 우인성 재판장은 목걸이를 직접 만지는 대신 케이스 째로 사진을 촬영하고, 목걸이의 특정 부위를 짚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부 금품에 대해 '사용감이 있다'라고 봤다. 특히 샤넬 구두에 대해서는 "바닥에 사용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흰색 가방을 집어 들면서도 "안에 사용감이 있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사용감 여부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날 김 여사가 신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김 여사 측은 재판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건강이 악화하고 있어 보석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후 윤 전 본부장과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해 두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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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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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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