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자장치를 부착하든, 핸드폰 사용을 일절 불허하든, (보석) 조건을 일체 받아들일 수 있다.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게만 해 달라."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의) 접견 내용을 보면 반려견 내용 이외에는 거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7차 공판 및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보석 청구를 허가해 달라며 김 여사 측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8월 13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달 3일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어차피 재판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다 돼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며 "자택, 병원에 한정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든 핸드폰을 사용 못 하게 하든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건강 악화도 호소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기억도 온전치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나 이런 경우가 많다.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집에서 좀 치료받으며 나머지 재판을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만 4번 한 마당에, 인멸할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특별검사(특검) 측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이 유 전 행정관 및 정 전 행정관과 수차례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진술을 맞췄다고 본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건넨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직접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유경옥과 정지원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 변화 과정과 건진법사 전성배의 진술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수사부터 유경옥·정지원과 진술을 논의하고 그때그때 맞춰 가며 허위 진술한 정황히 확인된다"라며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남부구치소 내역을 보면 유경옥·정지원과 다수의 접견을 한 내용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다른 (특검) 팀에서 (지난 6일)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했는데, 유경옥과 정지원이 코바나 컨텐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피고인(김건희) 보석을 허가해 석방할 경우 유경옥, 정지원 사이의 진술 모의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샤넬 가방 등을 모두 분실했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재판에서 '처남을 시켜 김 여사 측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꾼 전 씨에 대해서도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전 씨를 회유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유 전 행정관과 정 전 행정관이 지난 압수수색 당시 코바나 컨텐츠에 있었던 것은 "반려견 여러 마리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행정관과의) 접견을 말렸는데,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접견 내용을 보면 반려견 내용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했다.
보석 심문 말미에 특검 측에서는 구치소 접견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보석 심문에 대한 기한은 없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주일 또는 열흘 내로 결과가 나올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기각과 같이 김 여사의 보석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아직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보인다. 보석 허용 시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다"라며 "건강상의 문제는 통원 치료로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수감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기는 체력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석방 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취지로 20여분간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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