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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충암고 출신 잡혀가나요"…'내란 TF'에 관가 분위기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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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TF 본격 가동
기재부 등 12개 기관에 집중 점검 대상 지정
기관별 자체 조사 후 결과 취합해 '인사 반영'
중앙부처 내부 긴장감↑…보복성 조치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양가희 기자 = "솔직히 대부분은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편하지는 않아요. 다들 괜한 오해 사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12·3 비상계엄'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출범한 이후, 세종 관가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공직자 대부분이 비상계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 사실이 불안감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총리실은 TF를 통해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세종 중앙부처를 비롯한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각 기관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후 총괄 TF가 각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오는 2월까지 인사 조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일러스트=챗GPT] 2025.11.12 rang@newspim.com

TF는 지난해 12월 3일을 전후한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정당화·은폐한 행위 전반을 살필 계획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 등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데요.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을 시 대기 발령·직위 해제 후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TF 가동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같은 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작 (이재명 대통령)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공직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세종 관가는 어떤 시선으로 내란 TF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한 공직자가 거의 없는 만큼,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근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혹시 '엮이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부처의 한 공무원은 "조사 방식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고, 인사가 달려 있는 문제라 스스로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모 부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 불신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들을 솎아내고 통제하려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 전 정권에 꾸준히 헌신했던 공직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게 아닌가 싶다. 보복성 심리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냉소적인 농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한 부처의 사무관은 "동기들끼리 농담으로 '충암고' 출신들이 잡혀가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충암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신 학교입니다. 또 TF 이름이 '헌법 존중'이란 점을 비꼬면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TF', '문화대혁명 한국판 TF'라는 비아냥 섞인 작명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각 기관들이 자체 조사 TF를 운영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각 조직 내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투서'가 난무할 수도 있다는데요. 한 부처의 간부급 공무원은 "인사를 담당하다 보면 터무니없는 제보들을 많이 받게 된다. 각 부처 내에서도 경쟁자 등을 제거하기 위한 투서들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진=뉴스핌DB]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출입문이 이날 오후 11시40분께 폐쇄됐다. 2024.12.03 plum@newspim.com

특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 부처는 집중 점검 대상 중 하나인 '기재부'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으면서, 기재부가 국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었는데요. 이번 조사가 자칫 현 정권의 책임 추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재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데요. 그는 최근 조직 개편에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겠다고 결정짓기도 했습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계엄 당일 F4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을 먼저 조사할 것 같다"며 "내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최악이다. 기재부를 이렇게까지 미워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세종 관가의 분위기는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도 누군가는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늘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는 하지만, 이번만큼은 유독 역설적입니다. '헌법 존중'이라고 명명한 TF가 정작 공직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듯 보이니까요.

'공직사회 신뢰 회복'이란 커다란 대의를 품고 시작된 조사가 공직자들에게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정부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정부는 아무리 많은 TF를 만들어도 혁신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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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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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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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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