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불을 놓으며 강공 태세로 맞서고 있다. 다만 규명 대상에 대한 입장 차가 커 국조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를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항소 포기에 반발한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진상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며 권력형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요청으로 이뤄진 만큼 국조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에는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합의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대신 현안질의나 청문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지금 법사위 회의에서도 물으면 되는 것 아니냐. 무엇을 국정조사할 것인가"라며 되물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전날 대장동·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해결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나온 국조를 비롯해 상설특검과 청문회 등이 언급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조작 수사·기소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을 상대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야권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이 무리하게 정치적 의도로 개시되고 진행된 점에 여러 판단이 나오고, 최근 여러 폭로가 이어지는 상황을 검사들은 보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왜 그런 부분은 한마디 말도 안 하는지 의아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작되고 만들어진 수사였다"며 "검사가 자신들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징역형을 때린 판사에 대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때지, 집단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검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추징, 몰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장윤미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이 부분을 민사나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피해구제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국고로 환수되는 규정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오후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장외 여론전을 펴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대검에서 열린 긴급 규탄대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제겐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이 모든 것이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 진정한 몸통은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얘기했던 이 대통령"이라며 "민주당 일부 지도부는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를 항명이라고 이상한 프레임을 만든다. 집권당이 대장동 일당의 로펌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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