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NDC 제시 후 첫 국제무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한 이후 첫 국제무대에 나선다.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탈탄소 전환을 선도하고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이재명 정부 첫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벨렝은 브라질 북부 파라주의 주도로 아마존강의 지류인 파라강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다.
이번 총회에는 협약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해 약 5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해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2015년 12월) 10주년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의장국인 브라질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가속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당사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는 해다.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욕을 강화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이번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3대 우선순위로 ▲다자주의 강화 ▲국제 기후 논의와 국민의 실생활 연결 ▲행동 촉진 및 구조 변화를 통한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제시했다.
◆ 온실가스 감축 실천 강조…국제공조 강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전지구적 이행점검, 정의로운 전환, 재원, 손실과 피해, 투명성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개 의제가 다뤄진다.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종합보고서'는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이행하더라도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에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축 의욕을 높이고 실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전 지구적 적응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파리협정의 적응목표를 지난 2023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정책주기별·부문별 중점과제로 구체화했고, 그 진전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지난 2년간 지표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총 100개의 지표 후보를 도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2년의 UAE-벨렝(Belém) 지표 작업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물이 합의될 예정이다. 다만 지표체계의 구조 및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관련 지표 내용을 두고 여전히 당사국 간 이견이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3년 진행한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배 증가 및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저감 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가속화 ▲에너지시스템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적응 행동 및 지원 강화 필요성 ▲긴급한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수단 역할 강조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당사국 간 대화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2028년에 예정된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준비를 위해 그 절차에 관한 논의도 진행된다. 내년 말부터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자료수집 및 준비 과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 '정의로운 탈탄소 전환' 중점 논의
정의로운 전환도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파리협정 서문에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사회경제적 영향, 인권, 에너지 전환, 개발 및 무역 정책까지 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작년부터 운영해 온 관련 작업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각국이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 경로를 설계하고 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후재원 논의도 이어진다. 작년과 올해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과 브라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기술적 검토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행위자가 2035년까지 개도국 대상으로 연간 1.3조달러를 동원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해 왔다. 이 결과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고려될 전망이다.
또한 의장국은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에 기반해 6대 축을 설정했고, 그 핵심 목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주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6대 축은 ① 에너지·산업·운송의 전환, ② 산림·해양·생물다양성 보호, ③ 농업·식량 시스템 개혁, ④ 도시·인프라·수자원의 회복력 강화, ⑤ 인간과 사회 발전 촉진, ⑥ 재정·기술·역량 강화 등 이행 촉진 수단 활성화 등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국가 발언 ▲주요 기후·에너지·환경협력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회담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 공유를 위한 고위급 원탁회의 ▲기후·청정에너지 토론회(포럼) ▲K-팝 기후행동 부대행사 ▲청년 대표와의 대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크리스 보웬(Chris Bowen)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장관 ▲봅커 훅스트라(Wopke Hoekstra) 유럽연합 기후담당 집행위원, ▲에드 밀리밴드(Ed Milliband)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장관 ▲하니프 파이솔 누로픽(Hanif Faisol Nurofiq)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 등과의 양자회담 및 다자 행사 참여를 통해 탈탄소 전환 의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한국홍보관에서는 학계, 청년,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32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며, 기술전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기술 사례도 소개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위기에 처한 파리협정 1.5도 목표 및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국제사회의 흔들림 없는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제30차 당사국총회가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나라도 탈탄소 녹색 대전환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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