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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월가 민관 동원체제] ②미국식 삼위일체 가동, 전선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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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산업의 삼위일체
'척후병' 미란의 연준 공략
월가 베테랑들의 자본 연결
정책 주도 장세의 패턴화
장기 존속할 초당적 지지

이 기사는 11월 5일 오후 4시3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월가 민관 동원체제] ①'맏형' 다이먼의 깃발, 자본 소집령>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트럼프 행정부와 월가의 '미국판 민관 동원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적대시하는 중국식 모델을 지향한다. 당장 불투명한 수익성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전략산업 영역에서는 국가가 정책을 설계하고 장기 자금을 밀어 넣는 중국식 접근이 긴요하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중국식 모델의 핵심은 통화·신용·산업을 하나의 정책목표 아래 묶는 삼위일체 구조다. 공산당 지도부가 인민은행을 움직이고 인민은행이 국영은행을 채근해 전략산업에 자금을 쏟아붓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림 역시 다르지 않다. '상업적 투자'가 결합돼 있지만 사실상 중국식 보호주의의 '미러링'이다.

☞싸우면서 닮아간다...'보호주의 미러링' 글로벌 확산

◆미국식 삼위일체

미국판 삼위일체를 구성할 신용과 산업의 2바퀴는 이미 가동 중이다. 정부가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에 대해 훗날 수요를 보장하며 정책금융 기관이 보증을 선다. 여기에 월가의 자금이 따라붙어 신용 공급의 채널을 개설한다. JP모간이 직접 투자에 나선 퍼페투아가 그 예다.

통화라는 마지막 빠진 고리를 끼워넣기 위한 움직임도 시동을 걸었다.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까지 활동 무대를 확장하며 대통령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트럼프의 경제 책사' 스티브 미란이 그 교두보다. 미란은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다며 인하론을 고집스럽게 설파한다.

스티브 미란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사진=블룸버그통신]

미란의 정책금리 인하 주장은 단순 경기 부양론이 아니다. 미란은 이달 15일 CNBC 포럼 현장에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경기 전망에 새로운 위험을 제기하므로 금리 인하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광산이나 공장에 하루빨리 돈이 흐르게 해야 하니 일단 금리를 낮춰 자금조달 환경을 수월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미란 주장에서 동원된 '중립금리'라는 기술적 표현은 연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회피할 학술적 외피일 뿐이다. 과거 군수산업 자금을 위해 연준을 동원했던 2차 대전 당시처럼 노골적 명분은 없지만 이론적 포장을 통해서라도 금리를 낮추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MP식 모델의 복제

미국 정부의 올해 7월 희토류 생산업체 MP머터리얼스(종목코드: MP)의 지분 취득 사례는 삼위일체가 실현될 때 트럼판 민관 동원체제가 어떻게 구현될지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통화라는 바퀴가 빠졌지만 JP모간의 퍼페투아 투자 사례보다 정부 개입이 훨씬 깊고 그 구조도 선명하다. 향후 전략산업 지원의 기본 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에 있는 MP머터리얼스 광산에 놓인 희토류 포대 [사진=블룸버그통신]

MP가 보여준 구조는 정부의 최저가 보장, 구매 약정, 월가의 후속 지원 등 3중 결합이다. 국방부는 회사가 희토류 화합물 'NdPr'을 다른 곳에 팔 때 kg당 110달러의 최저가를 10년 동안 보장(시장가가 이보다 낮으면 분기마다 차액 지급)하고 '10X'라는 시설(건립 계획)에서 나오는 자석(NdPr 완제품)의 100%를 10년 동안 매입하겠다고 약정했다.

또 국방부는 현재 주력 시설 '마운틴패스'의 확장용 자금으로 1억5000만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JP모간과 골드만삭스가 10X 시설 건립용 자금 10억달러를 대출한다. 관련 대출에서는 현재 건설되는 시설 자체와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담보로 잡혔다. 정부의 산업 정책이 먼저 작동해 월가 신용 공급의 통로를 연 셈이다.

◆행정부 '딜메이커'들

월가에서 '딜메이킹' 경험을 보유한 행정부의 인사들은 전략산업에 월가 자금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물론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모두 월가 출신이다.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에서 35년 동안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과학법 보조금의 지분 투자 전환 방식을 주도한 인물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트럼프판 민관 동원체제는 통화라는 바퀴가 부재한 미완의 체계 속에서도 가동 단계에 접어들었다. 행정부 요직을 차지한 월가 출신들은 정부 보증의 담보 가치로 전환, 의회 감시를 우회하는 재무 설계, 월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금 동원 경로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다. 월가 베테랑들의 실무 노하우가 비어있는 톱니를 메우며 중국식 자원 배분의 미국판을 이미 작동시키고 있다.

◆길게 간다

현재 전략광물에 한정된 민관 동원체계의 활동 반경은 방산과 첨단기술, 제조업 등으로 확대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은 중국식 '정책시(市<정책 주도 장세>)'를 닮아갈 가능성이 있다. 현금흐름 발생의 불확실성으로 당초 투자가 꺼려지던 전략산업에 정부와 월가의 장기 지원이 유입되면서 행정부가 지목한 산업이 투자 테마를 결정하는 패턴이 짙어질 수 있다.

트럼프판 민관 동원체제는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위협이라는 현실 앞에서 정부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책은 정당을 불문하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다. 비컨폴리시어드바이저스의 오언 테드포드 애널리스트는 "여야 모두에서 '방법이 완벽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초당적 믿음이 있다"고 했다.

▶③편예서 계속됨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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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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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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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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