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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월가 민관 동원체제] ①'맏형' 다이먼의 깃발, 자본 소집령>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트럼프 행정부와 월가의 '미국판 민관 동원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적대시하는 중국식 모델을 지향한다. 당장 불투명한 수익성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전략산업 영역에서는 국가가 정책을 설계하고 장기 자금을 밀어 넣는 중국식 접근이 긴요하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식 모델의 핵심은 통화·신용·산업을 하나의 정책목표 아래 묶는 삼위일체 구조다. 공산당 지도부가 인민은행을 움직이고 인민은행이 국영은행을 채근해 전략산업에 자금을 쏟아붓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림 역시 다르지 않다. '상업적 투자'가 결합돼 있지만 사실상 중국식 보호주의의 '미러링'이다.

☞싸우면서 닮아간다...'보호주의 미러링' 글로벌 확산

◆미국식 삼위일체

미국판 삼위일체를 구성할 신용과 산업의 2바퀴는 이미 가동 중이다. 정부가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에 대해 훗날 수요를 보장하며 정책금융 기관이 보증을 선다. 여기에 월가의 자금이 따라붙어 신용 공급의 채널을 개설한다. JP모간이 직접 투자에 나선 퍼페투아가 그 예다.

통화라는 마지막 빠진 고리를 끼워넣기 위한 움직임도 시동을 걸었다.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까지 활동 무대를 확장하며 대통령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트럼프의 경제 책사' 스티브 미란이 그 교두보다. 미란은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다며 인하론을 고집스럽게 설파한다.

미란의 정책금리 인하 주장은 단순 경기 부양론이 아니다. 미란은 이달 15일 CNBC 포럼 현장에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경기 전망에 새로운 위험을 제기하므로 금리 인하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광산이나 공장에 하루빨리 돈이 흐르게 해야 하니 일단 금리를 낮춰 자금조달 환경을 수월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미란 주장에서 동원된 '중립금리'라는 기술적 표현은 연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회피할 학술적 외피일 뿐이다. 과거 군수산업 자금을 위해 연준을 동원했던 2차 대전 당시처럼 노골적 명분은 없지만 이론적 포장을 통해서라도 금리를 낮추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MP식 모델의 복제

미국 정부의 올해 7월 희토류 생산업체 MP머터리얼스(종목코드: MP)의 지분 취득 사례는 삼위일체가 실현될 때 트럼판 민관 동원체제가 어떻게 구현될지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통화라는 바퀴가 빠졌지만 JP모간의 퍼페투아 투자 사례보다 정부 개입이 훨씬 깊고 그 구조도 선명하다. 향후 전략산업 지원의 기본 틀이 될 가능성이 있다.

MP가 보여준 구조는 정부의 최저가 보장, 구매 약정, 월가의 후속 지원 등 3중 결합이다. 국방부는 회사가 희토류 화합물 'NdPr'을 다른 곳에 팔 때 kg당 110달러의 최저가를 10년 동안 보장(시장가가 이보다 낮으면 분기마다 차액 지급)하고 '10X'라는 시설(건립 계획)에서 나오는 자석(NdPr 완제품)의 100%를 10년 동안 매입하겠다고 약정했다.

또 국방부는 현재 주력 시설 '마운틴패스'의 확장용 자금으로 1억5000만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JP모간과 골드만삭스가 10X 시설 건립용 자금 10억달러를 대출한다. 관련 대출에서는 현재 건설되는 시설 자체와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담보로 잡혔다. 정부의 산업 정책이 먼저 작동해 월가 신용 공급의 통로를 연 셈이다.

◆행정부 '딜메이커'들

월가에서 '딜메이킹' 경험을 보유한 행정부의 인사들은 전략산업에 월가 자금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물론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모두 월가 출신이다.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에서 35년 동안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과학법 보조금의 지분 투자 전환 방식을 주도한 인물이다.

트럼프판 민관 동원체제는 통화라는 바퀴가 부재한 미완의 체계 속에서도 가동 단계에 접어들었다. 행정부 요직을 차지한 월가 출신들은 정부 보증의 담보 가치로 전환, 의회 감시를 우회하는 재무 설계, 월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금 동원 경로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다. 월가 베테랑들의 실무 노하우가 비어있는 톱니를 메우며 중국식 자원 배분의 미국판을 이미 작동시키고 있다.

◆길게 간다

현재 전략광물에 한정된 민관 동원체계의 활동 반경은 방산과 첨단기술, 제조업 등으로 확대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은 중국식 '정책시(市<정책 주도 장세>)'를 닮아갈 가능성이 있다. 현금흐름 발생의 불확실성으로 당초 투자가 꺼려지던 전략산업에 정부와 월가의 장기 지원이 유입되면서 행정부가 지목한 산업이 투자 테마를 결정하는 패턴이 짙어질 수 있다.

트럼프판 민관 동원체제는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위협이라는 현실 앞에서 정부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책은 정당을 불문하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다. 비컨폴리시어드바이저스의 오언 테드포드 애널리스트는 "여야 모두에서 '방법이 완벽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초당적 믿음이 있다"고 했다.

▶③편예서 계속됨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