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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월가 민관 동원체제] ①'맏형' 다이먼의 깃발, 자본 소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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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의', 과거와는 다른 '틀'
윈윈 구조, 그래서 판이 커진다
퍼페투아, 동원체제의 최신 예

이 기사는 11월 4일 오후 3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JP모간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이 경제안보 투자 구상을 꺼내 들었다. '상업적 투자'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안보 논리에 호응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책의 호흡에 맞춰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월가 '맏형'이 트럼프와 함께 '미국식 민관 동원체제'의 막을 들어올렸다.

◆전략산업 집중, 中 견제

다이먼이 지난달 13일 꺼내든 JP모간의 투자 계획 발표를 동원체제의 신호탄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다. 거명된 투자 대상이 모두 행정부가 초점을 두는 전략 산업이다. JP모간은 향후 10년 동안 공급망·첨단제조, 국방·항공우주, 에너지 자급·안전성, 최첨단·전략 기술 등 4개 분야(하위 27개)에 투자한다고 했다.

JP모간이 공개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경제안보 투자 계획의 투자 대상 분야 [자료=JP모간]

금액도 행정부의 재정 상황에 부합하는 구조를 갖췄다. 10년에 걸쳐 직접투자 최대 100억달러 등 총 1조5000억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다. 당초 계획한 1조달러 대비 무려 50%나 증액됐다. 명분으로 투자 제도의 환경 개선에 의한 기대 수익률의 상향이라는 이유가 거론됐지만 재정 제약에 시달리는 행정부를 우회 지원하는 성격도 깔렸다.

JP모간의 투자 논리는 행정부의 안보 전략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다이먼은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제품·제조에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됐다"고 했다. 중국이 언제든 전략물자를 무기화할 수 있는 전시에 준하는 시급한 상황이 된 만큼 하루빨리 미국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 셈이다.

◆'윈윈' 구조, 판이 커진다

과거에도 미국에서는 안보 논리를 위시한 민관 동원체제의 사례가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루즈벨트 행정부가 포드와 GM을 군수 생산에 투입했고 한국전쟁 직후에는 국방생산법으로 제도화했다. 최근에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공급망 안보 강화에 거액의 자금을 집행했다.

이번에는 구도가 다르다.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 생산 체제를 주도했고 기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이 먼저 나선다. 월가라는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고 상업적 수익을 추구한다. '중국에 대항'이라는 '대의' 아래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다. 이 틀이 작동하면 월가의 자금 배분 재편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퍼페투아리소시스 주가 5년 추이 [자료=코이핀]

최근 JP모간이 집행한 퍼페투아(종목코드: PPTA)에 대한 직접투자(지난달 27일, 7500만달러)는 '현대판 민관동원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 최신 사례다. 퍼페투아는 현재 안티모니라는 광물이 매장된 광산을 개발 중이다. 군사용은 물론 반도체 제조에도 쓰이는 전략 광물이지만 미국에서는 생산원이 전무하고 중국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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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페투자의 예에서는 정부가 길을 닦고 JP모간이 자금을 추가 투입해 정부의 부담을 더는 구조가 작동했다. 수익성 확보 병행은 물론이다. 올해 5월 행정부가 관련 프로젝트 신속심사를 승인헀고 수출입은행(EXIM)이 대출 본심사가 개시됐다. JP모간은 퍼페투아에서 35~65% 프리미엄 가격의 워런트도 확보했다.

◆다이몬발 허딩 효과

다이먼의 움직임은 시차를 두고 업계 전체의 참여를 촉발할 잠재력을 지녔다. 국가안보 투자가 수익성 있는 영역이라는 메시지가 전파됨과 동시에 다른 기업이나 은행이 따르도록 독려할 수 있다. 다이먼의 참여 자체가 검증된 투자 안건이라는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다.

퍼페투아는 제도적 지원과 다이먼의 검증의 결합 파급력을 실증했다. JP모간이 7500만달러 투자를 발표하자 캐나다 광산기업 아그니코이글도 동시에 1억80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다. 아그니코이글의 관련 투자는 JP모간이 자문·주선했다. 어떻게 보면 JP모간의 참여가 후속 자본을 끌어들인 형태다.

다이먼의 선도 투자가 끌어낼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상당하다. 올해 7월 JP모간이 미국 국방부와 희토류 업체 MP머터리얼스의 거래를 주선했을 당시 JP모간에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 100여건의 통화가 왔다고 한다. 이는 자금 유치를 원하는 기업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두터움을 시사한다.

업계 리더의 방향 전환이 군집 행동을 유발하는 이른바 '다이먼발 허딩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다. 다른 은행 역시 정부와의 협력 대열에서 뒤처지면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불리해지고 새로운 정책 금융 시장에서 입지를 잃을 수 있다. 월가의 동참 자금이 대거 다이먼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 수 있다.

▶②편에서 계속됨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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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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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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