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대통령 "내년 'AI 국민시대' 여는 첫 예산"…AI 10조원·R&D 35조원 최대 편성

기사입력 : 2025년11월04일 11:47

최종수정 : 2025년11월04일 16:28

2026년 예산 국회 협조 요청 시정연설
올해 대비 총지출 8.1% 증가 728조원
'AI 3대 강국 도약' 10조 1000억 편성
인재양성·인프라 구축 7조 5000억 투입
로봇·자동차·조선·반도체 5년 6조 지원
첨단전략산업 R&D 역대 최대 35조 예산
24조원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년 'AI(인공지능) 국민시대의 원년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AI투자·취약계층보호·생애주기별 지원 '3대 중점'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이 "AI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면서 "AI시대에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특히 AI 분야 투자와 성장 다지기를 위해 'AI 3대 강국' 도약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원이 들어간다. AI 대전환 신속화에 5년간 6조원 등 16조원 투입 구상을 밝혔다.

또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의 3대 중점 방향은 ▲AI시대 투자 대폭 확대와 성장 토대 다지기 ▲취약계층 생활보호와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생애 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국토 균형발전이다.

먼저 AI 분야의 투자 확대와 성장 토대 다지기 예산 편성과 관련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원이 짜여졌다. 올해 예산 3조 3000억원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 중 2조 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들어간다.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도 7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재명(왼쪽 네번째)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세번째)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접견에서 국내 기업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젠슨 황,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엔비디아 26만장 공급, GPU 확보 어려움 없어"

로봇과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 신속화를 위해 5년간 6조원이 지원된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AI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을 추가로 구매한다.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 확보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AI시대 주력 제조업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해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000억원으로 짰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아동수당 8살까지 확대·노인 일자리 115만명 늘려

취약계층 생활 보호를 위한 예산 분야에서는 소득층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에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한다.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한다.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과 관련해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한다. 산업재해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1만 7000개소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해·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원을 증액한 5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생애 주기별 지원과 관련해 출생률 반등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살에서 2026년 만 8살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 내 12살 이하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를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영접을 받으며 국회 본청을 들어서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인구감소지역 월 15만원…포괄보조 10조6000억 편성

특히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국토 균형발전 예산과 관련해 수도권 집중 완화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지원 사업 선정 때 지방우선·지방우대를 지속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방정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원으로 3배 가량 크게 늘렸다.

kjw8619@newspim.com

사진

野 "정성호 수사"·與 "특검·국조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인 국민의힘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등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검찰 내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해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자 원팀"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조작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인 검찰의 결정마저도 기승전'이재명'으로 끌고가며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1심에서 검찰 구형 대비 충분한 형량이 선고되어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항소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사유화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하는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할 때 국민의힘과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1-09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