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2조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이어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일부이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