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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민주평통 구성 놓고 논란 증폭..."탈북민 축출 등 보수 죽이기" 비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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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기 자문위원 2만 2824명 위촉
탈북인사 상임위원 15→7명 반토막
"이해찬-방용승 체제서 예견된 일"
평통 "청년·여성 늘리고 국민 공모"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파열음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성된 제22기 자문위원 2만 2800여명을 추천 및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관례화된 진보·보수 등의 비율이 깨지고, 특정 성향이나 그룹이 득세하거나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제공] 2025.11.03 parksj@newspim.com

4일 민주평통과 관련 기관 및 인사들에 따르면 제22기 자문위원은 총 2만 2824명으로 지난 기수보다 840명(3.8%)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 자문위원은 지역대표인 지방의원 3066명과 직능대표 1만 5721명, 해외 자문위원은 137개 국가의 재외동포 대표 4037명으로 짜여졌다.

지난달 28일자로 위촉된 이들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문제는 보수 성향의 기관에 소속된 인사나 관련 단체 대표·전문가·활동가 등의 비중이 확연이 줄어든 대목이다.

민주평통 측이 정확한 변동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 단체·인사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성향을 감안한다 해도 지나치게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쪽의 비중을 줄이고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인물들을 위촉한 게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탈북민 단체의 경우 지난 기수에서 15명이던 상임위원의 숫자를 이번에 7명으로 줄였다는 게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탈북단체 지도급 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 민주화운동을 해온 단체장 K씨와 외교관 출신 엘리트 K씨, 여성 탈북박사 단체를 이끌고 있는 H씨 등이 모두 배제됐다"며 "사무처에서는 '자문위원 비율에 따라 줄인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뉴스핌 자료사진]

일각에서는 "통일부는 탈북민 명칭까지 바꾸는 '창씨개명'을 밀어붙이고, 민주평통은 아예 탈북민 축출과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런 움직임은 민주평통 사무처가 여성과 청년 비율을 높이겠다면서 물갈이를 한 대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여성 비율은 지난 21기의 34.3%(6414명)에서 이번에 40%(7908명)로 확대됐다.

또 청년 비율은 26.5%(4952명)에서 30.5%(6017명)로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북한 전공자를 양성하는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중진교수도 추천한 3명의 청년 상임위원 후보자가 모두 탈락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은 "국민 참여 공모를 통해 숙의 토론 활동가 등 234명을 위촉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 활동가는 주로 지역에서 시민 활동을 하거나 토론 경험이 있는 진보 성향 인사들이 주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년 자문위원 공모 규모를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해외 자문위원 구성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 측은 "해외 자문위원은 평화통일·공공외교 및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골적인 친 정부 성향 인사 중심의 물갈이와 대선 승리 공신 챙기기로 이어졌다는 불만이 교민사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동포사회 통합과 실용 외교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활동의 연속성 이란 측면에서 2063명(51.1%)은 연임이 됐다"면서도 과거보다 훨씬 많은 불복성 항의와 민원이 사무처에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 대통령이 이해찬(73) 전 국무총리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이 당연직), 실무를 총괄하는 평통 사무처장에 방용승(61) 전북겨레하나 전 공동대표를 임명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이해찬 전 총리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했다. 사진은 제22대 총선이 치러진 2024년 4월 10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당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 종합상황실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 leehs@newspim.com

보수층과 강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진보 성향 전문가‧활동가 등을 챙겨온 데다, 북한에 대한 포용과 교류에 방점을 두어온 대북접근을 시도해온 특정 성향의 인사들이 민주평통 조직을 장악하게 되면서 22기 자문위원 구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지난 3일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제기된 포용·통합·연대 정신을 거론해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새로운 평화통일의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자문위원 구성에서 잡음이 증폭되면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조직 안팎에서 나온다.

이 수석부의장은 오는 5일 첫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제22기 민주평통의 활동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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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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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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