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루빨리 서면 합의문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겉보기엔 양손 가득 선물을 받아온 듯하지만 벌써 양국간 다른 말이 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세협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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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산업의 주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곧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한국이 시장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언급,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대통령실 설명과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결혼식은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고, 계약은 도장을 찍기 전까지 모른다는 말이 있다"며 "지난 7월 말 이재명 정부는 합의문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관세협상이 잘됐다고 했지만, 허언이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한 서면 합의문을 마련하고, 대미 투자 방식과 이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회 상임위에서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한국 경제의 리스크도 줄어들 것"이라며 "7월에 속이고, 10월에 또 속이는 행각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