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 초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특별검사(특검) 추가 기소 재판이 오는 11월 17일 최종 변론절차을 맞을 예정이다. 이날은 재판 전체가 중계될 가능성이 높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특검 추가 기소 재판에 대한 9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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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이날 재판부는 "11월 17일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특검의 구형과 최종 의견, 노 전 사령관의 최종 변론 및 최후 진술이 전개될 방침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 날 재판은 전체 중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리 고지한다"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후 1~2개월 이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2월 1심 선고가 나올 공산이 크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예비역 육군 대령)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추가 기소됐다.
지난 2024년 11월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을 선발하려는 목적으로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