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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맞은 중국과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3.0'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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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중국-아세안 FTA 3.0'을 체결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리창 총리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등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왕원타오 상무부 장관과 뜽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이 각각 중국과 아세안을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3.0' 체결 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우)와 악수하는 리창 중국 총리. 이들 뒤에는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 뜽쿠 자프루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이 각각 서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상무부는 이번 서명을 "시진핑 주석과 아세안 정상들이 중국-ASEAN 대화관계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행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성과"라면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의 업그레이드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양측의 확고한 의지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 기반의 지역 통합 시장과 상호 이익이 되고 회복력 있는 지역 생산 및 공급망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양측의 확고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그레이드 버전의 협정은 디지털 경제, 녹색경제, 공급망 연계, 표준 및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위생·식물검역(SPS) 조치, 세관 절차와 무역원활화, 경쟁·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경제기술 협력 등 9개 분야를 새로 포함했다.

양측은 각각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과 아세안의 FTA는 2002년 첫 논의가 시작돼 2010년 1.0 버전, 2015년 2.0 버전이 완성됐다. 이번 3.0 업그레이드는 2022년 11월 공식 착수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효 후인 올해 5월 협상이 타결됐다.

아세안은 현재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지난해 양측 교역액은 7,710억 달러(약 1,107조 원)에 달한다. 아세안의 국내총생산(GDP)은 3조 8,000억 달러 규모로, 중국은 이 지역을 자국 경제의 핵심 협력축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전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지역 포럼에서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정글의 법칙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자유무역체제를 더욱 확고히 수호하고, 높은 수준의 지역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 통합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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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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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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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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