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절박하지 않은 北,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
트럼프,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코스 달릴지 의문
북·미 대화 전에 한·미 대북정책 조율 선행되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6월에 그랬던 것처럼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깜짝 회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트럼프 방한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판은 이미 깔려 있다. 김정은 역시 트럼프와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언제 어떤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도 놀랄 일은 아니다.
두 사람은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을 계기로 갑자기 전개된 대화 국면에서 3차례 대면한 바 있다. 이번에 깔린 '대화의 판'은 그때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다. 무엇보다 북한의 입지가 달라졌다.
김정은은 2017년 11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화성-15형' 발사 성공 직후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모색했다. 달라진 핵 위상을 무기로 미국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다만, 화성-15형 발사 이후 한 달 만에 급히 대화 제의를 하게 된 것은 2015년부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해진 제재의 고통을 더 참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미국도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북한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그대로 두면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제재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양쪽 모두 대화 의지가 생겼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다시 문을 닫아 걸고 핵무력 고도화에 매진했던 북한은 지금 미국과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능력을 협상의 밑천으로 삼는 담판 시도라는 점에서 트럼프 1기 때와 같은 패턴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 북한의 핵능력을 2017년과 비교할 수는 없다. 핵무장에 성공한 만큼 북한의 요구도 높아졌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미국의 비핵화 포기'를 제시했다.
달라진 것은 또 있다. 북한은 지금 제재의 고통도 국제적 고립도 없다. 러시아와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군사·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관계도 원상 회복했다. 유엔 대북제재는 무력화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사회주의 국가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처럼 제재를 풀기 위해 서둘러 대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은 완전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 지금 미국과 대화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가 이런 북한을 상대할 전략을 갖고 대화를 거론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1기 북·미 대화에서도 그런 것은 없었다.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번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김정은과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에 오르면서 북한을 상대할 전략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르겠다. 나는 그냥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지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트럼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자신이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의도대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려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한·미 간에 완벽한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한다. 한·미는 아직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 정부가 한반도 구상으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 3단계 비핵화론 등이 미국과 공유된 정책 방향인지도 알 수 없다.
6년을 절치부심한 뒤 치밀한 '게임 플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김정은과 별다른 전략 없이 만나는 것이 목적인 트럼프가 대화를 시작하는게 과연 환영하고 지원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페이스메이커가 역할을 하려면 뒤에 따라오는 주자가 같은 코스를 달려야 한다. 트럼프가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경로를 이탈한다면 한국은 망한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북·미 대화가 조속히 성사되기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대북 정책을 면밀히 조율하고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북·미 대화의 방향이 한국이 가려는 길과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