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총사업비가 3년 만에 1조8000억원 이상 늘어나며 정부 재정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 추진 경과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 총사업비가 3년 사이 약 2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당시 총사업비는 1조 195억원이었다. 공사가 올해 기본설계 단계에서 내부 추정한 금액은 2조8466억원으로 179%(1조8271억원) 증가했다. 3년 만에 사업비가 2.8배로 불어난 셈이다.

공사 관계자는 "물가·환율 상승과 법규 강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국책연구기관이 검토한 금액을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올린 것은 타당성 재검증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대형 공공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초 확정액 대비 10~20% 이상 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적정성 재조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공사의 부채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99.7%, 부채총액은 8조원 수준에 달한다. 2019년 부채비율이 31.1%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세 배 이상 급등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재정혁신 및 부채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9년까지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을 12.9%p(포인트)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사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운송 실적 급감, 임대료 감면 등 매출 감소와 4단계 건설사업 투자비가 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현재 1만7000원 수준인 국제여객 공항이용료 인상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선 탑승객이 항공권 구매 시 납부하는 공항시설 이용요금으로, 리모델링 사업 확대와 부채 부담을 이용객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총사업비가 2.8배 급증했는데도 명확한 검증 없이 추진된다면, 일정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로 국민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 리모델링비 증액 경위를 면밀히 검증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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