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 방위산업이 'K-방산' 수출 호조 속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지만, 수출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급증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투자와 인력 확보 모두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방위산업 R&D 투자 규모는 대기업이 약 1조7166억 원(추정), 중소기업이 1032억 원(추정)으로 집계됐다.

2023년 7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열린 폴란드 수출형 'FA-50 1호기 출고식'에서 FA-50GF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5.10.26 gomsi@newspim.com

대기업의 신규 R&D 투자는 2019년 2690억 원에서 2024년 1조7166억 원으로 6.4배 급등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신규 투자는 273억 원에서 1032억 원으로 3.8배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투자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2019년 대기업의 R&D 투자액은 중소기업의 9.8배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16.6배까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약화와 대기업 의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구인력 구성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됐다. 2023년 기준 방위산업 분야 연구원은 총 1만 1833명으로, 이 중 대기업 소속이 5675명(48.0%), 중견기업 3223명(27.2%), 중소기업 2935명(24.8%)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대기업은 11.6%(591명)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3.7%(106명) 증가에 그쳤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한 국군,국민과 함께'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미디어 데이가 지난 2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가운데 유·무인 무기체계 155mm자주포 K-9이 분열을 하고 있다. 2024.10.01 leemario@newspim.com

또한 방위산업은 연구인력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박사급 연구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IT·SW 산업으로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희 의원은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독자적 수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R&D 지원, 해외 판로 개척, 기술 보호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방위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