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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가자산 관리 부실에 방만 경영 논란까지…대책없는 항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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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대전 ETRI에서 진행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전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24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방만 경영 의혹과 반복되는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날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방만 경영 의혹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취임 직후 가족 이사 비용 451만원을 공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용차 교체, 집무실 리모델링, 워크숍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전경 [사진=뉴스핌DB]

사택 입주 전 이 원장이 본인의 '호캉스'에 기관의 자금을 쓴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호텔 지원 관련 근거가 없다"며 "그것은 과기부 차관도 못 받는 특혜"라고 꼬집었다.

국가보안기관인 항우연의 자료가 유출된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항우연은 2023년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기출유출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지난 8월 퇴직한 항우연의 한 책임연구원이 외부인인 남편과 함께 항우연으로 들어와 본인이 사용한 컴퓨터 등 다수의 물품을 외부로 운반했다.

나급 국가보안기관인 항우연은 외부인 출입과 물품 반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외부인 출입과 함께 컴퓨터 반출로 논란을 겪었다.

항우연은 뒤늦게 내부 협의와 보고를 거쳐 지난 2일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에 유출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예산으로 연구한 기록들은 국가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원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연구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결국 예산과 인원의 문제인데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이 원장이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를 만난 배경을 캐물었다. 해당 관계자를 만난 이 원장이 '국정원이 내 임기를 보장했다'고 말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 원장은 "업무 협의상 만났다"고 해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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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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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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