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1일 SKT에 이은 KT 해킹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정부 책임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대책을 요구하는 등 집중 질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KT, KT 해킹에 이어서 최근에 대한민국 보안업체라고 불리는 SK 쉴더스도 침해 사고를 당했다"며 "계속 이런 해킹 사고가 연달아 발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21 mironj19@newspim.com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AI(인공지능),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디지털 보안에 대해서 너무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당국자로서의 큰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족한 점들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점 찾아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SK 쉴더스' 피해와 관련해 고객사들의 정보가 얼만큼 유출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류 차관은 "관계 기관하고 함께 유출됐을 거라고 보이는 직원의 이메일 내용,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지금 검증 중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C-TAS(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시스템) 2014년부터 구축해서 기업 간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킹을 예방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킹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의 피해가 큼에도 이 C-TAS에 가입한 기업 수가 5000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피해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씨타스 참여 비율, 전체 중소기업의 겨우 0.03% 수준"이라며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 시스템이 지원에서 더 필요한 기업이 더 멀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가입 지원과 독려 방안까지 좀 마련을 꼭 해서 두 기관에서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데이터 해킹의 국난적 사태"라며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차관님과 과학 부처에서는 아셔야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잔스록스 AI 아시냐"며 "이용자가 랜섬웨어 코드 따주세요라고 요청하면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수백 개의 코드를 순식간에 만들어 준다. 해킹에 별다른 기술 없이도 해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차관이 "내일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한 정부 브리핑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기관 간의 협업이나 거버넌스 차원에서 어떤 부족한 점들이 있는지 계속 고민들을 하고 또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그래선 안 된다. 또 뭐 서류 몇 장 만들어 갖고 대응 방안 보고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지금 민간 뚫리고 있고 정보센터 불타고 있고, 국민들의 데이터 정부들은 전부 다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다 공유되고 있는 판인데 저렇게 흐트렸고 컨트롤 타워 하나 제대로 없이 민간 영역, 안보 영역, 공공 영역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T 해킹 사고하고 KT 펨프셀 사고 보면 좀 공통점이 있다"며 "법적으로 24시간 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신고 시간이 늦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원인을 보니까 이 신고를 24시간 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SKT는 과태료를 750만 원.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개보위에서 960만 원, 1,710만 원 물었다"며 "수십 조의 매출을 기록하는 통신사에 이런 뭐 몇백만 원의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사고가 나면 가장 큰 문제는 서버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사고가 나면 늦게 신고하고 이 기간 중에 저는 과징금 대비해서 여러 작업을 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서버를 폐기하거나 지워버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류 차관은 "연이어 이렇게 저 해킹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바로바로 이제 업계에도 전파를 해서 고치고 제도적인 정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계속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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