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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연구기관 중 기술료 징수 1위 '전자통신연구원'…지난해 638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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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기술료 638억으로 2위 생기원보다 6배↑
신성범 의원,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 대응 촉구
기술료 감소 연구기관, 마케팅 지원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해 638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벌어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기술료 징수 1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기술료를 징수한 곳은 ETRI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

해당 기관의 기술료 수입은 2022년 502억원, 2023년 546억원, 지난해 638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99억원, 2023년 92억원, 지난해 70억원으로 2위를 기록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비교했을 때 총액이 약 6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 밖에도 한국에너지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료 징수액이 3년 동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연연 중 가장 기술료 수입이 적은 곳은 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였다. 이들은 2022년 2억7000만원, 2023년 3억2000만원, 지난해 2억3000만원의 수입을 보였다.

또 생기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술료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생기원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 뿌리기술 분야를 주력으로 연구를 수행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산업구조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트렌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료 수입이 감소 추세인 건설연, 화학연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규모나 특성상 기술료 수입을 올리기 어려운 출연연에는 마케팅 등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며 "산업구조 변화 여파로 기업 수요가 감소해 기술료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 연구분야 조정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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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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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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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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