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대기업 전기요금 먹튀" 지적
김동철 한전 사장 "제도의 맹점 악용"
발전5사 재생에너지 비중 5.6% 그쳐
에너지 공기업 ESS 설치해 놓고 방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2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운영하고 있는 '전력직접구매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대기업의 전기요금 절감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또 국내 발전5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5.6%에 그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에너기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방을 펼쳤다.
◆ 한전 사장 "제도의 맹점 악용"…기후부 "제도 보완"
우선 한전의 '전력직접구매제도'가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개선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기업들이 그동안 값싼 전기를 이용하고, 이제는 전력직접구매제도를 악용해 먹튀를 하고 있다"면서 "전력직구제도로 인해 한전과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전이 기후위기 시대의 책임과 역할이 큰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력직접구매제도 자체를 폐기하거나 먹튀하는 기업에게 전력망 사용료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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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오른쪽)이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5.10.23 dream@newspim.com |
이에 대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력직구제도는 당초의 취지가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서 전기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라면서 "한전이 누적 적자를 다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직구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명백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원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에 반영했다가, 원가가 내려가면 전기요금을 인하시키는 시장제도에 충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만약 이것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전력직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도 "대기업 고객들이 시장을 이탈해 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게 사실"이라며 "그런 체리피킹 소지가 없도록 망 요금을 현실화한다든지,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 발전5사, LNG발전 12조 '몰빵'…재생에너지 확대 '늑장'
국내 발전5사가 최근 5년간 LNG 발전에 대거 투자한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 5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대신 총 12조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LNG 발전 설비에 투입한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전 5사가 의결·추진한 신규 발전 설비 17건 모두 LNG를 연료로 하는 복합·열병합발전소였다(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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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박정 의원실] 2025.10.23 dream@newspim.com |
같은 기간 태양광·풍력·수소·ESS 등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투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로 인해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평균 5.6%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3%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발전 5사가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기대 LNG 발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전환 연료에 머문 퇴행적 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5사의 중장기 설비투자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비중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발전5사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해상풍력 대규모 위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 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ESS 설치 후 방치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에너기공기업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면서 ESS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부문이 ESS 확산을 선도하도록 2021년부터 계약전력 2000kW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 계약전력의 5% 이상 ESS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의무대상 308개 기관 중 109개만 설치를 완료했고, 199개 기관(64.6%)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제도 시행 4년째에도 공공부문 ESS 설치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설치한 공공기관들도 막상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기안전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마저 ESS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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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왼쪽)이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5.10.23 dream@newspim.com |
실제로 전기안전공사는 전북 전주 본사 부지에 250kW 규모의 ESS를 설치했지만,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ESS 안전관리의 총괄기관이자 검사·기준제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스스로 ESS 운영을 꺼리는 모순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한국동서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들 역시 설치한 ESS를 장기간 미가동 상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SS 화재는 기술개선으로 크게 줄었지만, 안전관리기관조차 ESS를 켜지 못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요원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ESS 안전성과 신뢰를 입증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ESS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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