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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野, 정부 부동산대책 비판…"민생 고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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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8시30분
장소: 국회 본청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당정이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보유세'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질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

◆장동혁 당 대표

정책 성공은 국민 신뢰에 달려 있으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신뢰 상실을 자초했다고 주장.

현 부동산 정책은 규제만 강화해 전세난·월세폭등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

보유세 강화는 국민 전체에 고통만 주는 "민생 고문 정책"이라 비판.

국민의힘은 합리적·현실적 공급 중심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를 "조용한 침공"이라 규정, 정부의 미온적 대응 비판.

중국의 부동산 매입, 건강보험 악용 지적하며 해양 주권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 촉구.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이어 '막장 정치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고 풍자.

백해룡 경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마약 의혹 제기를 "허황된 음모론"으로 규정.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하는 것은 "정상적 국가 기능의 파괴"라 주장.

민주당에 "근거 없는 의혹 수사 종결"과 실질적인 마약 단속 강화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정권은 법치를 파괴하고 인치의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및 사심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혐의를 면책하려 한다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법치붕괴의 상징"으로 규정.

법치 파괴를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극우정당'이라 규정하는 것은 허위 프레임이라 반박.

문형배 전 헌재소장, 하버드대 레비츠키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지킨 정당이라고 주장.

극우 프레임은 허위 선동이며, 민주당이 정치적 혐오와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

호남 지역 발전과 국가 AI컴퓨팅센터 해남 유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쟁이 아닌 인프라로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강조.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심제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 장악 의도"라고 비판.

사심제는 대법원 권한 침해이며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무효화를 노린 것이라 주장.

법 왜곡죄 도입 시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하며, 정청래·추미애 등이 우선 처벌받아야 한다고 발언.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부당하다며 철저한 수사 촉구.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관련 윤리 위반 의혹 제기.

피감기관 화환 수수, 결제 기능 청첩장 등 공직자 품위 손상이라 주장.

이찬진 금감원장의 자녀 증여 논란을 언급하며 "청년 주거 불평등" 비판.

공직자는 더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하며, 현재 민주당은 변명만 한다고 비판.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은 실효성 부족, "공공 중심 외곽 공급의 한계" 강조.

실제 수요가 많은 도심은 민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공공 주도 개발의 행정 지연(광명시흥·김포한강 사례)을 근거로 비효율성 지적.

공공은 보완적 역할에 집중하고 규제 완화로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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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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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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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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