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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野, 정부 부동산대책 비판…"민생 고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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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8시30분
장소: 국회 본청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당정이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보유세'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질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

◆장동혁 당 대표

정책 성공은 국민 신뢰에 달려 있으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신뢰 상실을 자초했다고 주장.

현 부동산 정책은 규제만 강화해 전세난·월세폭등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

보유세 강화는 국민 전체에 고통만 주는 "민생 고문 정책"이라 비판.

국민의힘은 합리적·현실적 공급 중심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를 "조용한 침공"이라 규정, 정부의 미온적 대응 비판.

중국의 부동산 매입, 건강보험 악용 지적하며 해양 주권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 촉구.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이어 '막장 정치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고 풍자.

백해룡 경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마약 의혹 제기를 "허황된 음모론"으로 규정.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하는 것은 "정상적 국가 기능의 파괴"라 주장.

민주당에 "근거 없는 의혹 수사 종결"과 실질적인 마약 단속 강화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정권은 법치를 파괴하고 인치의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및 사심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혐의를 면책하려 한다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법치붕괴의 상징"으로 규정.

법치 파괴를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극우정당'이라 규정하는 것은 허위 프레임이라 반박.

문형배 전 헌재소장, 하버드대 레비츠키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지킨 정당이라고 주장.

극우 프레임은 허위 선동이며, 민주당이 정치적 혐오와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

호남 지역 발전과 국가 AI컴퓨팅센터 해남 유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쟁이 아닌 인프라로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강조.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심제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 장악 의도"라고 비판.

사심제는 대법원 권한 침해이며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무효화를 노린 것이라 주장.

법 왜곡죄 도입 시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하며, 정청래·추미애 등이 우선 처벌받아야 한다고 발언.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부당하다며 철저한 수사 촉구.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관련 윤리 위반 의혹 제기.

피감기관 화환 수수, 결제 기능 청첩장 등 공직자 품위 손상이라 주장.

이찬진 금감원장의 자녀 증여 논란을 언급하며 "청년 주거 불평등" 비판.

공직자는 더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하며, 현재 민주당은 변명만 한다고 비판.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은 실효성 부족, "공공 중심 외곽 공급의 한계" 강조.

실제 수요가 많은 도심은 민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공공 주도 개발의 행정 지연(광명시흥·김포한강 사례)을 근거로 비효율성 지적.

공공은 보완적 역할에 집중하고 규제 완화로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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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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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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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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