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정기국회에서 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9·7대책 후속 과제인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9·7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인 수요 억제와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는 사법개혁,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 주택 공급의 가속화를 위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의 동시 처리 등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노후도시 정비법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 ▲수도권의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모듈러 주택보급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특별법 등을 후속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75건가량을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호법, 또 임차인 요청 시에는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등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되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6명이 충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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