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 피해부터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09.29 mironj19@newspim.com

문 수석부대표는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국민들"이라며 "민주당은 유죄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주범을 잡아 국내송환해도 유죄판결 전까지는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며 "결국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이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몰수제는 전두환, 노태우 불법비자금 환수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현행 형사제도 아래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큰 한계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국회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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