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을 예고하면서 보유세 개편 논란에 불을 지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세금 민심'을 우려한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만 손볼 경우 전월세 시장 등에서의 부작용만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중장기 부동산 세제 개편 로드맵을 짜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를, 행안부는 재산세·취득세를,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각각 관할하고 있다. 정부는 큰 틀의 세제 개편안을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내놓을 전망이다.

핵심은 보유세 인상폭이다. 세율을 높이거나 공시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방법 등이 검토 중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방송에 출연해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보유세 인상 등 개편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9일 관세협상차 떠난 미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매각시 부담을 줄이면 매물이 늘어 시장이 활발히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실상 보유세를 늘이고, 거래세(취득세)를 낮추겠다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직결된 문제로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실제 재난해 말 기준으로 취득세는 약 26조원으로 11개 지방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22.8%의 비중을, 재산세는 15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토지를 제외한 주택 관련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원에 불과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메꿀 방안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똘똘한 한채' 현상을 부추긴 조세 제도도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 1주택자에게 집중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령자공제는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이같은 특례가 시장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인식이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감에 출석해 "집 하나를 20~30년 살았는데 또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계 부처가 중장기적으로 세제 개편 로드맵을 짜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 간 TF에서의 논의와 연구용역 결과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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