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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법사위도 '민중기 주식 30배 차익' 비판…고검장 "수사 배제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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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의 주식 내부거래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이어졌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부산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치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민 특검은 2000년대 초 비상장주식이었던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하고, 네오세미테크가 증자 및 우회상장 과정을 거치자 보유 주식을 늘렸다. 이후 네오세미테크가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직전에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하며 약 30배의 수익을 올렸다.

네오세미테크 오 전 대표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공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 특검이 회사 미공개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억대 수익을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네오세미테크 사태로 소액투자자 7000여명이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오 전 대표는 차명 보유분인 주식을 사전에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이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 특검이 상장 폐지 직전의 네오세미테크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 검찰이었다면 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와 같은 종목에 투자해 이익을 얻은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종혁 부산고검장에게 물었다.

이 고검장은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에서) 배제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고검장에게 "비상장회사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표를 직접 알거나 회사 관계자 등 선이 닿지 않으면 못 사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고검장은 "통상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민중기 특검이 본인이 수사했던 것만큼 수사 받으면 바로 진상규명 되고 감옥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남을 수사할 때는 누구보다 깨끗한 손이어야 하는 것이다. 특검이 피해자에게 질타를 받으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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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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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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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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