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나병주 인턴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퇴직금 미적립과 장해급여 행정 혼선 등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산업재해 노동자 보호의 최전선에 서야 할 기관이 오히려 행정 부실로 노동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공인노무사 시험 오류를 숨기고, 해외 취업 청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근로복지공단과 산인공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미적립 비판…장해 진단서 '경직 행정'

이날 근로복지공단은 의료사업본부의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사실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같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비판 수위가 높아졌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의 퇴직금 부채는 5196억원에 달하지만 적립금은 1386억원뿐이며, 특히 의료사업본부의 적립금은 0원"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공단 전체 직원 9817명 중 약 40%인 3823명이 산재 병원과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퇴직 충당금이 전무하다"며 "공공기관이 이런 상태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의료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병원 운영 자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체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상 퇴직급여 충당금 확보는 의무 사항인데 이를 어기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며 "노동자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기관이 어떻게 국민의 노후 자산을 관리하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운영하는 주무 기관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퇴직금은 미적립 상태"라며 "퇴직금 적립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 개선 계획을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퇴직금 적립 방안을 포함한 개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노동자의 장해급여 신청 과정에서 '장해 진단서'만을 요구하며 대체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 등 경직된 행정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병원 폐업이나 의사 퇴사로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급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로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치료받던 병원이 폐업해 진단서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가 '장해 진단서 없이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며 "근로복지공단 지침에는 장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도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예 안 된다고 반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현재로서는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병원이 (폐업 등으로) 사라질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직영병원을 찾으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재차 "장해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장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지침에 나와있다"며 "이사장이 이런 사실을 모르면 어떡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 이사장이 언급한 '산재 직영병원'에 대해서도 비판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의사들이 '자기가 치료한 환자가 아니라 진단서 끊기가 어렵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못진다'며 대부분 장해 진단서를 써주지 않으려 한다"며 "실제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확인한 결과, 병원은 '처음 보는 환자는 어렵다'며 진단서 발급을 거부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해 진단서 외 대체 서류 인정 ▲근로복지공단 병원 안내 의무화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 진단서 발급체계 개선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이 폐업할 경우) 공공병원으로 가면 된다고 안내한다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있고, 그 지정된 병원에서조차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이 '뺑뺑이'를 돌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곳인 만큼 이런 아픔을 보살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지적하신 사안은 저도 상세히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제안 사항들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산인공, 시험 전산 오류 '은폐' 의혹…해외 취업 관리 부실 비판

이날 산인공은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전산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수정 공고'로 덮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2년 연속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재발 방지 조치 없이 은폐로 일관해, 공공시험 관리 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비판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산인공은 응시자가 올해 게시판에 문제를 올리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정정 공고도 지난해 발생했던 오류는 은폐한 채 올해 발생한 오류만 배포했다"며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감사도 없었고 기관의 징계도 전무하다. 이를 시행하는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이사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우영 산인공 이사장은 "공인노무사 시험 과정의 전산 오류는 기존에 1교시만 보던 시험을 2교시로 나누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1명의 합불 번복은 당시 그 학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발생한 5명의 합불 번복은 곧바로 전수조사를 통해 24시간 이내 공제했고, 이 모든 과정을 상급기관에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2023년 답안지 파쇄 사건 때는 당시 어수봉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현 이사장은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사퇴는 거부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사퇴를 권고한다. 시험을 주관하는 산인공은 신뢰와 공정이 핵심인데 이미 국민적 신뢰가 바닥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자세를 낮추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공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기관장으로서 임직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며 잘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산인공이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현지 안전·근로 실태 점검에는 소홀히 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사태'가 부상하며 납치·감금 우려가 커졌지만, 산인공은 응시자 자가 접수 중심의 신고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캄보디아로 출국한 청년이 총 94명"이라며 "산인공은 청년들에게 정착 지원금 최대 500만원을 3회로 분할해 지급만 한 뒤,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이어 그는 "해외취업권익보호센터가 애로 접수·피해 모니터링을 한다지만, 납치·감금 상황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접속해 신고하기 어렵다"며 "이번에도 사고가 알려진 뒤에야 지난 3년간 캄보디아 취업자 48명을 뒤늦게 점검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관리 범위의 협소함도 문제 삼았다. 그는 "(산인공은) 미얀마와 라오스만 선제 점검하고 태국과 베트남은 손도 못 댔다"며 "커뮤니티를 보면 더 위험한 지역도 많다고 한다. 외교부와 공조해 해외 취업 사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우영 산인공 이사장은 "캄보디아 사태 이후 미얀마와 라오스를 선제적으로 점검했지만, 태국과 베트남은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외교부 등과 협의해 사후관리를 좀 더 촘촘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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