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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의료대란, 정책 고려 없이 밀어붙여...합리적 방향 다시 준비해야"

기사입력 : 2025년10월21일 14:31

최종수정 : 2025년10월21일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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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불편 겪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
"신뢰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로드맵 마련하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의료대란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심각단계가 어제 해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큰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이어진 비상 진료체계가 약 1년 8개월 만에 끝이 났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의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의료개혁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로써 의료개혁은 좌절이나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의 사회적 중지를 모아나가자"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종료를 지난 20일 공식 선언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하고 그간 가동해 온 비상진료체계를 종료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했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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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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