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8월 사의를 표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수리되지 않으면서 유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라는 핵심 국정과제의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된 LH가 후임 인선 과정으로 인한 정책 수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이 사장의 자리를 유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급 정책 계획에 차질이 생길경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노조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장의 유임은 내부 반발을 키워 조직 안정과 사업 추진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정책 연속성 확보 차원…이한준 체제 지속되나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한준 LH 사장의 사표 수리를 미루면서 사실상 유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 인선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이행이 꼽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LH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중추한 역할을 맡게된 것이다.

하지만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조직 기능 전반에 걸치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어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의 유임으로 조직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완충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장이 취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을 매년 상향시킨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 2020~2022년까지 3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았지만 2023년도 보통(C) 등급으로 상향된 이후 1년 만에 한 계단 더 올라서며 2년 연속 등급 상향을 달성했다. 특히 2021년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취임한 만큼 조직 신뢰 회복과 경영 안정, 정책 추진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후임자 검증 시간 부족·정책 책임 차원 가능성도

마땅한 후임자를 검증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유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 LH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이라 후임자의 부담이 커 선뜻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LH 사장직의 경우 차기 정치 활동이나 고위 공직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활용하려는 인식이 있어 예비 후보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당장 2달 내에 정책을 이행해야되는 만큼 검증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정책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에 사활을 걸어 정책 신뢰를 쌓아야하는 시점이지만 LH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장이 일종의 완충 역할을 맡은 채 성패에 따라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임시 걸림돌은 노조와의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LH 노조는 이 사장 취임 이후 LH의 재무 상황이 악화됐고 리더십과 소통이 부족하다며 신속한 사표 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조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이 유임될 경우 내부 반발로 정책 집행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