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 차단이 길게 보면 서민 주거 선택 자유 넓히는 것"
野, 부동산 대책 맹비난 "정부가 현금 없으면 집 살 수 없는 구조 만들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우선 수요를 안정시킨 이후 공급 대책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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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궁극적으로 서민과 실수요자, 신혼부부에게 어떻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힐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당국자들도 하고 있다"라며 "지금 워낙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것이 길게 보면 서민의 주거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수요를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을 세운 다음 공급 대책도 추가할 것"이라고 "이 부분에도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0·15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보유세 강화로 갈 것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도 "지금 대책과 더불어 공급 대책을 충실히 해서 시장 안전성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야권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6·27 대책 이후 한 달 동안 잡값이 잡혔다가 다시 회복됐다"라며 "집값 억제 효과가 제한적인데 이번 제재로 집값이 안 잡히면 부유세처럼 더 강력한 금융규제를 도입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대책으로 보면 서울에서 현금이 6억3000만원 있어야 23평의 집을 사는 거신데 이는 부모를 잘 만나서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아서 현금을 갖지 않으면 집을 살수 없는 구조"라며 "부동산은 수요만 억제하면 안되고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공급 확대를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지금 금리 부담을 줄이려고 대출을 갈아타려고 했던 분들이 은행에 에 가면 되지를 않아 당황한다고 한다"라며 "돈을 2억 모아서 17평에서 26평으로 가려니까 갈 수가 없다. 정부가 새로운 곳으로 못 간다고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 36%가 강남에 부동산이 있다. 그러니까 열받는 것"이라며 "6.27 조치가 성공했다는데 이것은 단기적 처방이고 결국은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9월 공급 대책은 실패했다.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해야지 왜 안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하나"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