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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방미통위 역할론에 의원 욕설 문자 공개까지...'공방 절정' 과방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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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신설 후 아직 위원회 수장 공백
"YTN 매각은 김건희 복수심 사적동기"
'문자 논란'에 회의 정회→속개 반복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이튿날에도 의원 간 사적 문자 공개까지 이르며 역대급 공방을 보여줬다.

이날 과방위 오전 질의에서는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중심으로 여야 공방이 오갔다. 오후에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받은 '욕설 문자'를 공개하며 파행까지 치달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도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세지 공개와 관련해 박 의원의 항의가 있자 자리에 일어나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여야는 방미통위 '수장 공백' 문제를 두고 대립을 벌였다. 현재 방미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모두 공석이다.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출석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나온 것에 대해 "직무 대리 하는 순서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지, 조직 내에서 최고령자여서 그런 것인지, 직무를 이어받는 순서가 있는 것인지 의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임 위원장도 없고 위원도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공백만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야 한다"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맞섰다. 김 의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직제 개편으로 보면 대변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돼 있다"며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시비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공석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지 않느냐"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 규제 및 통신 정책 규제 방심위 관련 전부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능상태이지 않나"라고 짚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대 대선 직전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 등을 보도한 YTN에 복수심을 갖고 유진 그룹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YTN은 윤석열 정부 시절 유진그룹에 인수됐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YTN 기자간 대화가 담긴 녹취 음성을 공개하며 "YTN 사용화, 팔아넘긴 것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고 주장했다.

녹음 영상 속 김 여사는 YTN 기자와 통화에서 "아니 그러면 (이력을)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나도 한번 그러면 잘못 기재한 거 없나 다 파볼까", "이걸 무슨 범죄나 굉장히 부도덕한걸로 몰면 안 되지요", "진짜 나도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에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받은 '욕설 문자'를 공개하며 파행까지 치달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있었던 박 의원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며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에는 "에휴 이 찌질한 놈아"가 담긴 욕설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당시 저는 12·12 쿠데타의 내란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얘기하는 특정 의원과 연관된 사람의 얘기를 했다. 전두환 옆에 앉아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12·12 쿠데타에 가담했던 차규헌 전 장관의 사위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박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 폭로 직후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과하라"고 했지만 박 의원은 하지 않았고, 결국 과방위 국정감사는 정회됐다. 이후 속개됐지만 10분 만에 다시 정회됐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이유도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뭐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 문제도 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위원장님께서 처분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마한다면 또다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사진=김우영 의원 PPT 캡처] 2025.10.14 ycy1486@newspim.com

한편 해당 문자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단은 9월 2일 상임위였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방통위 관련법을 통과시킨데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정회된 상태에서 김우영 의원은 저에게 '저 인간만 없으면 과방위가 좋을 텐데' 라고 말했고, 저는 대응하지 않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이 있은 뒤 당일 오후 상임위 때 김우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소회의장으로 전화 통화를 하며 들어왔다"며 "여당의원들은 위원장실을 쓰고 야당 의원들은 소회의장을 쓴다. 김 의원이 시끄럽게 전화를 하며 들어오길래 '나가서 하시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면서 제 멱살까지 잡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화해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고 이후 욕설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도 "이 새끼야"라고 답을 했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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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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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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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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