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요즘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능력처럼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다"며 관계부처에 가짜뉴스와 위증과 관련된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민주주의 사회는 특히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하나하나가 나라의 주인이고 국가의 권력자들이다. 그분들의 판단으로 선출직 공무원이 뽑히고 임명직이 일을 한다"며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캡쳐] 2025.10.14 parksj@newspim.com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와 왜곡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진 세상이 된 것 같다"며 "소위 선동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예시로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하는 것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에 가서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거부를 한다거나 거짓말 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되도 않는 이유로 거부하고 가서 거짓말하는 게 계속 반복 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것은 국가의 기강 문제"라며 "이 최종 책임은 검찰과 경찰이 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람을 조사하고 벌할 권력을 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나쁜 짓을 했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질서유지가 된다"며 관계 당국을 향해 "위증 사건 고발도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나. (수사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계속 (위증을)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사 상황을 체크해 달라. 고발은 언제 됐고,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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