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13일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와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WEC)과 체결한 협약은 '매국 계약'이라며 산업통상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국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매국적 협약이 체결됐는데 협정의 기밀 유지 조항을 핑계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경위로 이러한 권력적인 협약을 체결했는지 규명할 핵심 증거들이 필요하다"며 한전·한수원의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문서, 산업통상부 내부 보고 자료 등의 제출을 촉구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도 "2024년 8월 체코 수출 원자로 설계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었다는 미 에너지부의 결정을 당시 산업부가 알게 된 날짜와 알게 된 경위 그리고 산업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날짜와 경위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협약 원본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렸다. 김원이 민주당 간사는 "국감을 앞두고 이미 한수원으로부터 요약보고서 등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원도 있었고, 더 나가야 한다는 의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의원들만 자료를 받아 보고 만족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면서 "지금 민주당은 한수원을 정치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해서 이것이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도 "국익이 걸린 민감한 사안으로, 공개로 인해 국책사업이나 국익에 손해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거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계약 논란에 대해 "이런 논란이 있어 송구스럽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이 이슈는 단순히 기업의 비밀일 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한미 원전 협정이라든지 관세 협상 등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거세게 질타했고, 야당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1호 브리핑이자 실패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21%로 최저치를 기록하던 시점이었고 지지율 반등을 노린 정치적 이벤트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이유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들고 있다"며 "과학적 검증도 부족하고 의혹 투성이인 실패한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한 것은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동의 받고 지지 받을 일이 아니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 장관은 "계엄의 사유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원개발은 원래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는 시도 끝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20개 유망구조 중 1개를 실패하고 대국민 사기라고 몰아붙이면 누가 자원 개발에 나서겠느냐. 그럼 대한민국은 자원 개발을 하면 안 되는 나라냐"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동해가스전도 시추 11번째에 성공했다"며 "한번의 실패로 전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자원개발 실패를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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