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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제주항공 참사 중간조사 보고 앞당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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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유가족·사조위·국토부 3자 협의… 공개 시점 앞당길 것"
정준호 의원, 전국 공항 시설 점검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중간 보고서 발표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 결과 일부를 조기 공개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중립성과 신뢰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유튜브 캡쳐]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는 12월 초에 있을 중간 조사 발표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사조위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둘러싸고 조류·운항·기체·공항 시설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간 보고서에는 지난 3∼7월 시행한 여객기의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영향 분석과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둔덕과 관련된 분석 용역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되 세부 방식은 유가족 측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의 결론을 담은 최종 보고서는 내년 6월 중 공표를 앞두고 있다. 

김 장관은 "추석 명절 기간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결과, 중간보고서 공개 전이라도 사고조사 관련 사실관계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원칙적으로 사조위 업무에 관여할 수 없지만,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장과 협의해 1차 논의를 진행했다"며 "유가족, 사조위 사무국장, 국토부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오는 12월 초 중간용역 발표 시점을 앞당기거나, 소통 부재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조종사들이 항공정보간행물(AIP)을 통해 공항 시설의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고 당시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사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김해·사천·여수 공항의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유가족은 사조위의 중립성·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 업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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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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