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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채해병 특검, 尹 23일 피의자 소환조사…"한동훈 조사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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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중 출석요구서 발송 예정
"수사 외압 경위 구체적으로 확인"
"이종섭 도피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尹 불응 시 '교정공무원 지휘' 검토
14일 이시원·김태효 추가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3일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 특검보는 이날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국방부 장관 등을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대상인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도피와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되고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법원 출석도 대부분 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특검보는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국회가 통과시킨 해병특검법 개정안에는 '교정공무원 지휘권'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 교정 공무원에 대한 지휘 권한을 행사해 강제적인 체포 집행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에 포함됐다는 군 초동 보고서 내용을 듣고 격노한 뒤 해당 수사 내용을 바꾸도록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해당 사건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를 시켰단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가급적 한 차례에 마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한 전 장관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날 "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 일정이 논의된 게 없고, 박 전 장관은 이번주 조사가 예정됐으나, 변호인 사정 때문에 출석이 어려워져 일정일 다시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호주 대사로 내정된 직후 법무부에 의해 출국 금지됐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장관이었다. 박 전 장관은 출국 금지가 해제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던 지난해 3월 재직 중이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출국금지 해제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므로 아예 무관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오는 14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여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지난달 이 전 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후 1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여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세 번째로 부른다. 김 전 차장은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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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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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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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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