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근 9년 동안 110만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 시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해킹을 넘어 헌법기관을 직접 겨냥한 협박과 물리적 위협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주요기관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116만7000여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만5000건이었던 공격 시도는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18만700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8만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이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격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헌법기관조차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헌재는 악성코드 유포, 피싱 메일 전송, 시스템 접근 시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꾸준히 받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격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시도를 사전에 막아내면서,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격의 정교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단순한 차단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중요 헌법기관이 보유한 판결문, 인사정보, 내부 검토 자료 등이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사법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사이버 공격이 국가기관을 직접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북한 해커 조직이 법원 전산망에 장기간 침투해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전담 부서를 운영하며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온라인상에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살인 예고, 헌법재판소 건물 방화 예고 등 총 9건의 온라인 테러 및 협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이버 공격이 단순한 정보 유출 수준을 넘어 물리적 위협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추미애 의원은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헌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선제적인 보안 강화와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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