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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軍, 자신감 갖고 의존성 지우고 자주국방"…'전작권 회복' 강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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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팎 '전작권 전환' 소극적 분위기 '일침'
국군의 날 기념사·오찬 축사 '자신감' 강조
"한국군, 세계 5위 국방력 군사강국' 평가
'임기 5년 내 전작권 전환 의지' 분명히 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자주국방이 참으로 중요하다"면서 "의존성을 지워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우리 우리 군軍)에 자주국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군의 자신감'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은 격려 오찬에서도 자주국방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절대 의지 않는 자주적 나라 만들자"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문화강국·경제강국·군사강국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야말로 강력한 군대로 대한민국 국군이 거듭났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총생산의 1.4배"이라면서 "미군 전력을 제외한 자체 국방력·군사력은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방위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국력을 키워서 절대로 침범받지 않는 나라,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고 지금 이 순간 식사 맛있게 하고 고맙다"고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 차량에 올라 사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기류 '경고성'

이 대통령이 군의 77번째 생일인 국군의 날에 '자주국방' '자신감' '의존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군 안팎으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다소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기류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의 심장인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서도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히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123건의 국정 과제 중에서도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핵심 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5년 임기 내 한미 전작권 전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강력한 자주국방"을 군에 주문했다. 

한국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면서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국민대표 7인, 군 지휘부 등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방력,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 없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력 의문' '불안' 등의 다소 수위 높은 표현으로 언급한 것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자주 국방력의 자신감을 군에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3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3가지 약속은 ▲미래 전장 주도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통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군 장병 처우 개선 위한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 개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 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작권 회복으로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 '전작권 환수' 대신에 '전작권 회복'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고 직접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환수는 어떤 위치 변경에 방점이 있고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린다는 의미"라면서 "원래 상태의 위치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전작권 회복' 언급이 최근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전작권 회복의 데드라인은 지금 말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이 대통령의 전작권 회복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관세협상과 연관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말하긴 어렵고 언론에서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하 오찬에는 군과 예비역, 국민대표가 함께 했다. 정시형 소령과 허지영 대위, 손석찬 병장, 안희웅 일병, 이은화·한혜숙·나선림·곽기호 국민대표가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국방부와 군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전날 취임한 '군 서열 1위' 진영승 합참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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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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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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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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