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3년째…5·6차 기획조사서 179건 정황 포착

기사입력 : 2025년09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9월30일 06: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3년째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5월까지 기획조사에서 2072건의 이상거래가 포착됐고 이 중 179건의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국토부]

30일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5·6차 기획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거래 가운데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이 경찰에 수사의뢰됐으며 지자체·국세청 통보 건수는 각각 808건, 56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며 지난 1년간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이 구속됐으며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구속 13명)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같은 기간 총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배치된 전담 검사 96명을 중심으로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2차 단속 결과 발표 이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 조사도 병행 중이다. 최근 조사에서는 1487건의 의심거래 중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올해 1분기부터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추출시스템을 가동,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사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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