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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멈춘 '디지털 정부'…2년 만에 '국가 전산망 마비'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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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모바일 신분증 불통…국민 불편 현실화
"국가기반시설 한곳 집중 위험" 지적 재점화
국정자원 화재, 1등급 핵심서비스 줄줄이 마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통신(IT) 시스템을 총괄·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전산망 관리가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2023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부실 관리 등 총제적 문제를 드러내며 큰 비판을 받았던 행정안전부가 이번 화재로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체계 구축·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해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행정안전부]

행안부는 국정자원 화재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도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주재해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상황판단회의도 열었다.

전날 오후 불이 난 국정자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IT 인프라와 전산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행안부 산하 기관이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전산망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 국민의 이용도가 높은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등 약 647종의 시스템을 총괄·관리한다.

특히 시스템은 크게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우선 순위 지정 등을 위한 조치다. 1~2등급이 주요 시스템이며, 정부24·우체국·금융과 같이 국민 이용도가 높은 시스템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24 등 국민 이용도가 높은 다수의 공공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약 2년 전 '행정전산망 마비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공공전상망 마비 사태가 1주일가량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편을 야기했다.

정부24 서비스 이용 중단 안내 문구 [사진=정부24 홈페이지 캡처] 2025.09.27 jsh@newspim.com

문제는 복구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지 여부다. 행안부는 행정전자서명, 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멀티 리존'(Multi-Region)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다수의 공공 서비스의 동작이 중단됐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화재라든지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동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다만 시스템 피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데이터를 한곳에 관리하는 것이 리스크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이 중단됐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 행동요령을 민간 포털 네이버 공지를 통해 대체 가능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제시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 실장은 "공조 장치만 되면 (국정자원) 작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가동 여부는 전문가들이 (국정자원) 진입해 상태를 확인한 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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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37.4%[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37.4%로 7일 집계됐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였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고 긍·부정 격차는 22.1%p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하락했다. 또 대구·경북(2.9%p), 인천·경기(2.3%p)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떨어졌고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 이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빠졌고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였다. 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방식의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9-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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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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