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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결산] 유엔 무대부터 월가까지…李, 뉴욕서 '글로벌 존재감'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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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연설·안보리 공개토의
이탈리아·폴란드 등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
미 재무장관 접견…한미 경제 현안 논의
뉴욕증권거래소 방문·투자 서밋 개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뉴욕 순방 일정을 마치고 25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유엔총회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글로벌 경제 중심 월가에서 대규모 투자 행사를 주재하는 등 외교와 경제를 아우르는 '복합외교' 무대로 채워졌다. 대통령실은 "민주주의가 복원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서의 외교를 시작했다는 신호탄을 쐈다"며 이번 순방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 도착 직후 글로벌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진과 면담하며 순방 첫 일정을 시작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가능성이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만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투자와 관련된 얘기로 이어졌다는 것이 큰 성과"라며 "특히 AI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 약속이 오갔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순방 이튿날인 23일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단에 올라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며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나라"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포괄적 접근인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는 교환(Exchange),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축으로 한 구상으로,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기조연설 직후에는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며 책임 있는 활용 원칙을 제시했다.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8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같은 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협력을 논의했다. 멜로니 총리는 회담에서 자신의 9살 딸이 열성적인 K팝 팬임을 소개했고, 이 대통령은 "방한 시 특별한 한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양국 정상은 AI·방산 분야 협력 심화를 약속하며 방문 초청 의사를 교환했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방산·잠수함 사업 등 구체 협력이 언급되며 양국 관계 강화 의지가 확인됐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들과도 잇따라 회담을 통해 원자력·방위산업·광물·인프라 등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재회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접견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고 한국은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일본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면담이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열고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25일 순방 마지막 날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이었다. 이 대통령은 개장 벨을 울리는 타종 행사를 가진 뒤, 월가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한국 투자 매력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에서 대표급 금융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2021년부터 시티그룹 총괄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제인 프레이저 대표부터, 세계 최대 채권 전문 운용사인 핌코의 에마뉘엘 로만 CEO,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사장, 조셉 배 KKR CEO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금융인들이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이자, 세계적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결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2차에 걸쳐 진행한 상법개정안에 이어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모든 제도를 도입해 한국의 투자 환경을 빠르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세제개혁을 통한 배당 확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의결권의 이기적 남용 방지 등이라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장하고, 최근 증시 상승 흐름에도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해 귀국길에 올랐다. 차지훈 주유엔대사 내외, 이상호 주뉴욕총영사대리 내외 등 현지 외교진이 배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6일 밤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은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이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약 한 달 만의 미국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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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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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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