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사례 공유·제도개선 과제 발굴
총 28개 사업 집중관리
민간 조정위원 참여로 실행력 강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태스크포스) 규모를 확대해 갈등조정과 인허가 단축을 제도화한다. 사업대상과 참여 주체를 넓혀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갈등조정·인허가 단축 등 실질 성과 중심의 추진방식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LH,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5개 기관이 참석한다.
대광위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가운데 효과가 크거나 갈등으로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선별해 TF를 운영해 왔다. 수도권 32개 사업을 관리하며 갈등사업 14건을 조정하고, 인허가를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에는 지방권까지 확대해 24개 사업을 관리 중이다. 지금까지 4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갈등조정과 절차 단축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 고가도로와 지하화로 논쟁이 일었던 경기 남양주 왕숙 삼패사거리 입체화 사업을 도로 확장으로 풀어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국도47호선 우회도로에서 발생했던 방음터널 비용 부담 갈등을 태양광 설치 조건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운영 체계 고도화를 논의한다. 우선 올해 관리사업 24개에 4개를 추가해 총 28개 사업을 집중 관리한다. TF 참여자로 대광위·지자체·사업시행자에 더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자와 민간 전문가도 포함한다. 민간 갈등조정위원을 투입해 객관성과 실행력을 높인다.
운영 방식의 경우 단년도 종료에서 착공 시점까지 지속적 관리로 바꾸고, 반기별 대광위원장 주재 점검회의와 사업별 추가 TF로 돌발 변수에 즉시 대응한다. 회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인허가 간소화·협의 프로세스 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로 묶어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체계화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린 TF 운영이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앞당겨 출퇴근 시간 단축과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더 나은 교통 편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