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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인가"…대통령실 국감 증인 출석 두고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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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총무비서관 불출석 논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김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불출석하는 데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편 등에 협조한다면 김 비서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겠다고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4 mironj19@newspim.com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기)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18개 법안을 상정했다. 운영위는 오는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간, 6일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3번째 안건인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비서실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30여년의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번 운영위 국감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11인이 참석하기로 했다. 김 총무비서관은 출석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다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참여를 했다"며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인가"라고 비꼬았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임기 초에 모든 총무비서관이 (국감에)나왔다"며 "특활비도 공개하는 이 정부에서 왜 총무비서관은 못나오나"라고 따졌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24 photo@newspim.com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 등에 협조한다면 김 총무비서관의 출석에 협조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무제한 토론을 걸 일인가"라며 "국민의힘에서 그토록 총무비서관 부르고 싶으면, 이런 것 협조하면 우리도 협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총무비서관 부르는 게 뭐가 두렵나"라며 "다 부를 수 있지"라고 맞섰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국회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김 총무비서관 출석 요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말다툼이 이어지면서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제시하며 다음 회의 때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7건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대안은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 종료 후에는 본회의에서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까지 포함했다.

국회기록원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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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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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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