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수십 년간 복잡하게 쌓여온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고자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이 회의는 민간과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제협력관에서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처간 입장 차이로 얽혀있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자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정말로 혁신해야 한다"며 "모든 제도나 정책결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하는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 간 일을 하다가 보면 관성에 빠져서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하거나 강화하자는 게 제 이야기"라며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기에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하면 회의 몇 번하고 구호나 외치고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많은 규제가 겹겹이 쌓인 원인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과 충돌이 많고 정부의 일을 하는 부처들의 입장도 다 다르기 때문"이라며 "(부처 간에) 칸막이 속에서 각자가 판단하고 그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 필요한 일이라도 '내일하지' '모레하지'라면서 넘언간 게 많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해 "제가 직접 관할하는 회의를 몇 차례 해볼 생각"이라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하면 법제화를 포함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대한민국에 처벌조항이 너무 많은데 효과가 별로 없다. 사회적으로 에너지만 엄청나게 든다"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하며 웃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 재계에서 그간 요구해 온 배임죄에 대해서도 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외국에서 투자를 할 때 '한국은 투자를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라며 "바로 배임죄인데 (외국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 대표가) 결정을 잘못했는데 '(수사기관이)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다. 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면 감옥에 간다"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라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공정하며 실효적이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민·관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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