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 우회 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특조단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10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제공=관세청]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우회 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산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 이외에도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 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은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최근 우회 수출 행위는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이외에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8월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 수출은 3569억원 규모로 전년도 전체 실적을 크게 초과하기도 했다. 적발된 사건 중 일부는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한국산'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택갈이를 이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미국 정부에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예고한 만큼 우회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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