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재계가 반대한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기업을 옥죈다는 얘기를 하던데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주도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두 차례에 걸쳐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준비중이다. 반면 재계는 "상법은 회사 활동의 기본법인데 최근 두 차례 개정은 충분한 연구와 토론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 예를 들면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거나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며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 센 상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 힘을 가진 5∼10% 지배주주가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된다"며 "지배구조 개선은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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