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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당·정·대·경' 원팀, 국민주권정부 성공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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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국비 확보 위해 민주당 협력 요청
경제 성장 위한 3대 프로젝트 발표
10대 중요 사업 5,331억 예산 지원 요청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출범이후 '여당 도지사와 여당 대표, 여당 국회의원'으로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 열린 첫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김병주·이언주·이수진·문정복·임오경·안태준·이재강·김현정·차지호 국회의원, 최재관·성수석·남병근·박윤국 지역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안명수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김병주·이언주·이수진·문정복·임오경·안태준·이재강·김현정·차지호 국회의원, 최재관·성수석·남병근·박윤국 지역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안명수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준비된 비전과 축적한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나갈 것"이라며 "'당·정·대' 원팀보다 더욱 강력한 '당·정·대·경' 원팀으로 국민의 성공,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3년, 경기도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고군분투해왔다. 안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맞서고, 밖으로는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했다. 3년 연속 과감한 확장재정을 펼쳤다. 1,420만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며, 기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성장 정부'이자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미래로 이끌어갈 자랑스러운 정부"라며 "한미정상회담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소비쿠폰으로 민생 회복의 불씨를 살려냈다. 그토록 기다렸던 기업의 체감경기와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다. 728조 슈퍼예산은 '성장 예산'"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예산은 살아난 민생 회복의 불씨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자랑스러운 '성장 정부'의 '성장의 심장'으로서 힘차게 뛰겠다"며 ▲반도체·기후경제·AI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지역거점 개발 등 세 가지 계획을 밝혔다.

첫째, 경기도는 반도체·기후경제·AI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방침이다. 인재와 인프라, 집약된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해 전 주기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힘쓰고, 접경지역 내 평화경제특구에 기후경제를 선도할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 RE100 산단'의 성과를 확산시켜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한 만큼 AI컴퓨팅 센터와 AI고속도로를 통해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철도를 성장의 동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가 반환공여구역에 직접 재정을 투입해 개발에 속도를 낸다. 앞으로 10년간 총 3천억 원 규모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하고, 반환공여구역과 연계된 GTX 통합망 구축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에 적극 나선다.

셋째, 지역거점 개발로 국가 성장과 균형발전을 함께 이룰 방침이다. 중첩규제로 일자리 축소,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라는 삼중고를 견뎌야 했던 동북부 지역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등 지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잠재력을 고르게 실현한다. 경기 남부에는 '5대 핵심거점 바이오 혁신클러스터'와 '판교 +20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흔히 경기도를 대한민국 축소판이라고 한다.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시금석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테스트베드가 되기도 해 경기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주신 의견을 잘 듣고 경기도의 수요에 맞게 예산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이게 바로 테스트베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176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4.5일제를 시행할지도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대안을 잘 내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김동연 지사님께서 경기RE100을 실천하고 계시다. 앞으로 RE100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는 없다고 할 정도로 RE100은 너무너무 중요한 국가의 성장 전략이다. 그런 면에서 김 지사가 추진하고 계시는 공공부문 RE100도 잘 정착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10개 주요 사업 총 5,331억 원 지원도 요청했다. 주요 사업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630억 원·옥정포천 광역철도 742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2,072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39억 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지원 70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100억 원 ▲RE100 마을지원 사업 118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274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95억 원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치 85억 원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9억 원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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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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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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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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