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용인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희정(민주·바선거구) 용인시의원은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위장한 폐수처리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섰다"며 "이를 방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기흥구 지곡동 710 일원에 자리잡은 해당 시설은 '교육연구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혼화제를 개발하는 시설"이라며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구실을 하는 트렌치와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 저장조 수준을 넘어 침전·응집·희석을 비롯한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폐수처리시설의 전형"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하루 20리터 전량 위탁 처리'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계도에는 1·2·3차 침전조와 수중 양생조, 폐수 트렌치를 포함했다"며 "2018년 법원 감정에서도 위탁 처리라면 다단 침전조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도 사업자는 2019년 고등법원 현장검증에서 해당 설비를 '콘크리트로 막았다'고 주장해 공사를 재개했고, 2025년 계획·신고에서 동일 설비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건축 총면적이 4766㎡에서 5802㎡로 늘어나는가 하면 규모가 커졌는데도 '하루 20리터'라는 설명은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정말 미량만 배출한다면 단일 저장조로도 충분한데, 허가 조건과 달리 다단 침전조와 트렌치가 재등장한 점으로 미뤄 폐수 대량 배출 가능성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무책임한 시 행정도 질타했다.
그는 "아이들이 날마다 오가는 학교 앞에 어떤 화학물질을 얼만큼 배출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설을 두는 자체가 시민 안전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주민들은 2014년부터 10년 넘게 소송과 민원을 이어왔지만 관할 부서는 반복 신고를 사실상 수리하는 데 그쳤고, 처리 사실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보 비공개, 축소 설명, 검증 부재가 오늘의 혼란을 키웠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 위반 여부 재검토·재협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의 명확한 검증 ▲반복 설계 변경과 설비 증설 시도 방지 기준 강화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시·구·의회·환경부·외부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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